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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신규 항로 개척에 따른 극지 물류 관세 체계 구축 필요성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북극해 신규 항로에 대한 개척은 물류비용 절감 등에 따라 CIF 기준의 과세가격 방식을 채택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관세 수입이 감소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운송비 뿐 아니라 수입국에 도착할떄까지의 비용(환경비용 등)에 대해서의 과세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북극항로를 통한 우리나라의 수입에 기반한 항만, 세관정책의 정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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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모델의 국제화가 정기 배송품에 대한 관세 제도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월단위 또는 특정 기간별 정기 배송되는 생필품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아직까지는 총액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우리나라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제도가 악용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액물품면세제도 개편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이는데, 총액기준 설정 등은 실제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국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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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VR 기기를 통한 가상 쇼핑의 증가가 개인통관 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메타버스는 구매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실제 물품은 실물의 것으로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입통관 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관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인보이스 등 일반 수입통관절차에 맞는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통관업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메타버스플랫폼 내의 거래기록 등의 정보들을 확인/제출하여 정확한 관세 산출이 가능한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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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상호관세 유예 발표가 세계 경제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의 유예를 발표했습니다.이에 따라 일단 여러 국가들은 한숨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미국정부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 상호관세 부과가 이루어질지 인하될지, 폐지될지 등에 대한 정책이 미국에서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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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원산지 증명 표준(ISO 22380) 도입의 파급효과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블록체인을 활용한 원산지정보의 실시간 공유정책은 국제적으로도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에 따른 원산지정보교환업무가 이루어진다면 FTA활용률이 증가되고, 원본원산지증명서 전달 등에 따른 물류비용의 절감이나 신뢰성, 투명성이 강화되는 등의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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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자국민들을 위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해방의 날‘이라고 표현할 만큼 미국국민을 위한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다만 관세가 부과되면 결국 이를 전가하여 미국 내 소비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관세부과 정책반대를 하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보는 이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고, 세수를 확보하며, 미국내 투자를 유치해 제조업의 부활을 꿈꾸고 있어 실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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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궁금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WTO의 출범이후 일반적으로는 해당 협정에 따른 양허관세 이상의 관세를 매기지 못하도록 설정되어있었습니다.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관세장벽보다는 비관세장벽적인 측면으로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관세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상호관세는 쉽게 말해 상대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미국은 현재 상대국에서 있는 관세 뿐 아니라 환율, 비관세장벽, 부가가치세 등도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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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매우 높은 관세를 때렸는데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시 우리나라 경제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와는 별개로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국가별 상호관세 정책이 90일간 유예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직접적 영향은 줄어들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중국간 수출입이 1,2 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영향권 내에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한국 연결공정에 따라 제조가 이루어지는 물품이 많아 만약 이에 대해 한국산 판정이 불가능하다면 중국산으로 판단되어 관세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어 타격이 예상됩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에도 노출되어 있어 수출경쟁력 약화 등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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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유독 중국에 매우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상호관세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90일의 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에 대응하여 보복관세 조치를 취했기 떄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에서 현재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강대강 정책을 상호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중국과도 협상의 여지가 열려있지만 아직까지는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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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중국 이외에는 관세를 유예한다고 한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상호관세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보복조치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동일한 보복관세형태를 띄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해서는 더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국가들은 협상중에 있기 때문에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90일동안 유예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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