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부과정책으로 트럼프 1기시절에는 대표적으로 중국에 대해 부과되었습니다.IEEPA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 판단으로 구성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제122조 관세 부과를 시작하고 추가적으로 301조 관세 에 대한 부과를 준비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301조 관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12.5%가 부과된다고 하며, 현재 이는 "추가"되는 관세라기보다는 일반관세율이 12.5% 미만인 품목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제301조 관세가 부과되며, 일반관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품목에는 이번 제301조 관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덤핑관세(덤핑방지관세)라는 것 자체가 해당 국가 또는 특정 기업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낮은)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WTO(세계무역기구)는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권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라는 무역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다만,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가격에 대해서는 불공정 무역행위로 보아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여러가지 정책들은 충분히 다른 국가들의 비판의 대상이되고있습니다.최근 중동사태 뿐 아니라 작년부터 전세계 국가들을 협상테이블로 끌고오고있는 관세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호르무즈 해협에 통행에 대한 돈을 받는 것은 사실 국제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매우 크며, 이러한 발언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은 항공기, 반도체, 의약품, 산업기계 등 고부가가치산업의 수출물량이 상당히 높으며, 그 외에 농산물(대두, 옥수수, 밀 등)에 대한 수출도 높습니다.미국은 달러패권국가로서 기축통화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무역수지의 적자가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해 상품무역수지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는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감사합니다.

0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상황은 귀사는 제5407.41호(합성필라멘트 직물)을 날염하여 제5407.44호로 수출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BOM의 작성방법에는 업체의 상황에 맞춰 작성이 이루어지면 되지만, 실무상 대부분 직접 매입한 상태의 원재료내역을 기재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귀산느 직물을 매입하기 때문에 BOM에는 직물이 기재되며, 수입산 원사내역을 적을 수 없는 것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한-EU FTA 상 SP 충족을 위해 하위 원재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해당 원재료(원사)를 통해 국내 제직을 진행한 업체에게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라는 것은 결국 국내산업 보호 등에 목적이 있는데, 이에 따라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수출이 늘어나게 되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산업은 경쟁압력을 가져오게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이될 수 있지만, 농산물 등의 경우 국내산업 보호를 제대로 못하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마 지금쯤이면 해결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외직구의 경우 워낙 많은 물량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시간이 걸릴 수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문제없이 통관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효과에 대한 산출은 필요합니다만, 운임이 상승하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바든ㄴ 곳은 중소 수출기업이 될 것입니다.무역수지 자체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일단 무역수지적 측면은 대기업들이 이끌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부 상쇄가 될 것입니다.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71094운임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면 수출지연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하였듯 최근의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반도체 초호황 경제가 굉장히 큰 측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캐나다의 경우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의 한화오션 컨소시움이 선정되지 않고 독일의 TKMS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기술력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나토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고, 빠른 납기(생산라인 확보)에 대한 부분이 점수를 얻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2857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 비교적 높은편이라고 생각되는데(물론 상황에따라 반대의 상황도 많이 나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농지가 좁고 대규모 재배가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또한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높고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 환경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211224i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