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거래는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방식인데, 신용장계약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수익자가 기한내에 제출하면 심사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용장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해당 신용장 계약상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대금 청구서 역할을 하는 환어음, 화물의 권리를 증명하는 선하증권(B/L), 거래 물품의 명세와 금액을 나타내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이 제출서류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적으로 이에 대한 여러가지 쟁점이 있으나, 생산자 A가 수출자 C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관련 서식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개인적으로 저는 컨설팅을 진행할때 A사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면 A-> B로 소명서를 작성하고, 실제 발급기관 등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B사 또는 A사가 추가적인 소명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은 실무상 권리포기(써렌더)선하증권식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오리지널 서류인 경우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기본적으로 운송서류는 선사가 화물을 수령하고 적재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이며,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대한 증거가 되지만, 선하증권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선하증권은 권리증권(소유권을 나타냄), 유가증권(화물 자체의 가치를 담고 있음), 지시증권(배서로 양도 가능), 수령증 및 운송계약의 증거 서류가 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선하증권은 그 서류자체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상승은 결국 수입원자재 가격을 올려 최종 소비자 물가까지 단계적으로 전가시키게 됩니다.환율이 오른다고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시차를 두고 생산자물가지수, 장기적으로는 소비자ㅜㄹ가지수까지 본격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제조국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로 실무적으로는 FTA C/O가 많이 사용됩니다.FTA C/O는 생산국을 입증하여 이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목적으로 활용됩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을 위해서는 원산지판정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실무적으로 원재료내역, 제조공정 정보, (필요시)완제품 및 원재료에 대한 가격정보를 확인하여 원산지판정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C/O 발급방식은 협정별로 상이해 협정에서 정하는데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합니다.물품에 대한 관세는 과세가격에 세율(%)을 곱해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과세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의해, 세율은 WCO HS 협약에 의해 결정됩니다.우리나라는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을 달리하고 있으며, 주요국들과 FTA가 맺어져 있어 FTA를 통한 특혜관세 적용도 가능합니다.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수출입당사자간 거래가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통 인보이스 Value에 따라 과세가격의 기초를 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유에 대한 제재가 일부 풀린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0F25219E7CEC533C19B118BB49752F10.Hyper?no=105218&siteId=2다만, 미국내에서도 반발이 있으며,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완전히 끝났다고까지 보기는 힘듭니다.현재의 상황으로는 제재는 유지하되 자국 실익에 따라 일시적 예외를 두는 실용적인 대응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은 운임이 저렴하고 대량 화물 운송에 적합하지만 운송시간이 길고 기상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운송은 빠르고 고가품/긴급 화물에 적합하지만 운임이 비싸고 적재 중량과 부피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대부분 대량/저가 화물은 해상운송을 활용하고, 고가/긴급 화물은 항공운송을 우선 고려할 수 있으며, 중량기준으로는 아무래도 해상운송이 압도적으로 많은 물동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위험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선물환 계약을 하는 것이 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환변동 보험 등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https://www.ksure.or.kr/rh-fx/cntnts/i-517/web.do 그 외에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의 결제시기를 맞추는 자연적인 헤지 전략을 충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거래조건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일치하는 서류 제시에 대한 지급확약으로서 1차적인 지급 책임을 매수인이 아닌 은행이 지게 됩니다.따라서 수출자는 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서류가 조건과 다르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수수료가 비싸고 실제 신용장 조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현대 무역환경에서는 T/T 등 송금 무역방식이 더 많이 활용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