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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주 APEC 의 성과 및 아쉬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경주 APEC은 주요국 정상회담과 경주선언 채택 등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AI·청년교류·민생 등 MOU 체결로 실리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하지만 자유무역·WTO 지지 등 핵심쟁점이 공동성명에 명확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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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증액은 fta 협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이 관세협상 자체는 처음부터 공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실제 미국의 관세정책은 WTO의 규범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FTA를 체결한 수많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미국이라는 국가가 전세계 최강대국이자 최대 소비국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들은 이에 대해 보복조치 등을 하기보다는 협상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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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공정하였고 잘하였는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했을때 미국과의 관세협상 자체가 원래는 없던 관세를 부과하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다만, 전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요구를 어쩔수 없이 전세계 국가들이 협상에 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최선의 협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나름의 협상이 잘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협상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PyaGp1wE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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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조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업체별 인증수출자의 요건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이에 따라 수출실적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임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고시에서는 업체별 인증심사 기준 및 원산지관리전담자 자격요건에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을 토대로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물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 업체별 인증에 대한 인증심사는 굉장히 까다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수출을 실제 진행하지 않았던 기업들에게는 업체별 인증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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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제품을 미국 사이트에서 구입하는 경우 FTA 관세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온라인 사이트가 미국의 것이라고 해서 FTA가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한-EU FTA 상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야만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해당 제품이 미국에서 수출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FTA 적용이 힘듭니다. 또한 미국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줄 수 도 없고, 이탈리아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귀하에게 작성해줘야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FTA 적용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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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들은 왜 흑인과 히스패닉보다 동양인을 더 못한 사람처럼 인종차별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백인 사회에서 동양인을 흑인이나 히스패닉보다 더 차별하는 이유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과 편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동양인은 미국에서의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라는 인식과 흑인이나 히스패닉보다 비교적 적은 숫자, 그리고 백인 사회 내 계급투쟁과 경쟁 속에서 표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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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어떠한 점을 비판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야당은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핵심 사안이 원론 수준에 머물고, 구체적인 합의문이나 투명한 협상 과정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미국과 한국의 합의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가 공개되었습니다.또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협상이 국회 비준 없이 진행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특별법 vs 비준으로 맞서고 있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29343.html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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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수입 원자재와 상품의 원화 가격이 올라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거나 수입 물가가 오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만,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단기적 측면에서는 그러하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여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급격한 환율상승은 우리나라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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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에 1년동안 수출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KOTRA 트라이빅 자료에 따르면 중국 -> 미국의 수출액은 약 4.6억 천$수준입니다.아래의 자료를 검토해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https://www.kotra.or.kr/bigdata/visualization/global#search/CN/US/ALL/2024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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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구매 시 사업자통관과 개인통관의 차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은 해당 비즈니스 구조를 잘 봐야겠지만, 일단 관세에 대해서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았을 수도 있고, 사업자 통관 특성상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구매하여 더 낮은 금액으로 수입을 했을수도 있습니다.또한 최근 환율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환율이 더 낮았을 시기에 많은 제품을 구매하였다면, 현재 환율이 적용되는 해외직구 제품들의 가격보다 더 낮은가격으로 물품가격이 형성되어있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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