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미국이 주도한 러시아 경제 제재는 끝난 걸까요?

Question

얼마 전, 미국에서 러시아산 오일을 수입한다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미국이 주도했던 러시아 경제 제재는 이제 끝난 거라고 봐야 할까요? 미국의 오락가락 정책에 정신이 없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유에 대한 제재가 일부 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0F25219E7CEC533C19B118BB49752F10.Hyper?no=105218&siteId=2

다만, 미국내에서도 반발이 있으며,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완전히 끝났다고까지 보기는 힘듭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제재는 유지하되 자국 실익에 따라 일시적 예외를 두는 실용적인 대응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유지이지만, 이면 합의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일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미국이 제재를 해두고 다시 손을 벌렸기에 이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중간선거가 급한상황이다보니 물불가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