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 관세청의 경제안보 강화는 통관시스템 등과 연계가되어있을 것이며, 밀수나 위해뭂무에 대한 차단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유니패스에 대한 전산을 교체하고 AI를 통한 위험분석 빅데이터 결합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인 기술 발전으로 hs code, 관세평가, 원산지표시, 우범화물 식별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의약품에 대한 규제 강화는 인증절차의 강화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수입시에는 통관지연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인체의 건강과 직결되어있는 의약품에 대한 규제는 어느정도 강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일 것으로 보이며, 절차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간소화할수있을지 국제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험연구용품에 대한 보세공장 반입 범위 확대와 절차 간소화 정책 등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R&D 속도를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규제 완화정책은 실제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확대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 면세범위의 변화는 면세점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면세점에 대한 사항은 관광객의 수와 면세한도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미화 800달러의 면세한도 상향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담배, 주류 등 면세한도에 관한 사항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내륙운송 연계 철송시스템은 무역운송 효율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철도운송은 대량화물의 운임절감과 안정적 납기 관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내륙운송에서만 철도운송을 활용할 수 있고, 복합운송으로서의 무역운송 방향으로는 아직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철도운송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세수확보, 무역수지 적자 개선 등 뿐 아니라 상대국과의 협상의 카드로 관세정책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내 투자 등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관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기타 미국에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희토류는 란타넘족 15개 원소와 스칸듐, 이트륨을 포함한 금속 원소로 풍부한 자원이지만 추출과 정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도 있어 중국이 관련 산업을 독점하고 있습니다.해당 제품들은 화학적 안정성, 강한 자성, 발광 특성 등에 따라 첨단 산업의 많은 영역(스마트폰, 전기차, 레이더, MRI 자석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무역환경에서 가장 안전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방식은 신용장 결제조건이 있습니다. 은행과의 신용장 계약에 따라 은행은 1차적인 지급확약을 하기 떄문에 수출자(수익자)입장에서 안전합니다.보험계약은 적하 보험이 있는데 이러한 보험은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지게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보험계약 부보 의무를 두고 싶다면 CIF, CIP 조건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폐 플라스틱에 대한 국제거래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도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조금 오래된 내용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plic.or.kr/lmth/Board03.html?idx=348&mode=view&page=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물품에 관련된 비용인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물품에 대한 운송관련 비용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에 대해서는 쟁점이 된다면 국제적인 합의 또는 가장 좁게는 수입국 세관의 유권해석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