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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 사올 때 무역 세금은 무조건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물품을 주문한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외국여행 등으로 인해 외국에 있으시다가 들어오시는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대략적인 관세의 계산은 아래에 따라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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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부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무역 관세가 많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국산 제품의 경우 IEEPA 상호관세에 대한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시행전이지만 IEEPA 펜타닐 관세, 301조 관세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추가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많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무조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원산지가 중국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을 우리나라에서 진행하였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길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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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상승이 수출기업에 유리한가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환율은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만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환율상승은 수출기업에 매출증가 등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주나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 수입비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는 기업별/업종별 분석을 달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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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 현상 한국 수출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엔저현상이 항상 한국의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존재합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84752&siteId=1특히 일본의 경우 우니나라와 여러 경쟁산업이 겹치게 되며, 엔저현상은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는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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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차량에 장착된 소프트웨어가 과세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프트웨어 자체는 과세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것이 물품에 체화된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품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로열티 등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존재할 것입니다.다만 로열티 등에 따른 과세여부는 실무에서 해당 로열티의 지급에 대한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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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신고 취소 기능이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시간 신고 취소기능은 기술의 발전등으로 구현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진건임에도 불구하고 자동 취소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더 비효율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도입여부는 기술의 발전 및 오차율을 낮추는 방안이 충분히 이루어진 뒤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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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텅 상점 간 가상 관세 국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의 공간이며 물품의 경우에도 실제 물리적 실체가 없기 떄문에 현행법상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메타버스 공간이 확대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한다면 조세부과에 대한 체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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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간 화물운송 (AI드론)의 세관 대응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 기술 등을 활용한 인간이 탑승하지 않은 화물운송, 드론운송 등은 소규모 물품의 배송에 특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소규모 운송이 무역환경에 도입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운송방식이 도입된다면 드론 식별, 실시간 추적, AI 위험 분석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와 불법 물품 차단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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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미 관세 정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등으로 인해 여론이 안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협상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지 않았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현재 정부가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 아마 협상의 결렬상태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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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빅 조선소 다시 가동한다는데 무역 쪽에서 기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D현대가 필리핀 수빅(Subic)만 조선소에서 2026년부터 선박 건조를 재개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569필리핀 수빅 조선소 재가동은 철강, 조선 부품 등 관련 산업 수요를 크게 늘릴 기회가 됩니다.수빅조선소는 동남아 지역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한국 조선기업의 해외 거점 확장에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실제 건조의 상황이나 수출증감의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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