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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지급거래 외국환거래신고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제3자 지급거래 외국환거래신고대상이될 수 있는데,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미화 5천불에서 미화 1만불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지급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환 거래규정 제5-10조에서는 제3자 지급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의 내용이 존재합니다.3.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및 동 자금을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말씀하신 사항으로 보았을때 해당 거래는 동 자금을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로 보여지며 이러한 경우 신고사항이 아니게 됩니다.세무처리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의 영역이 되며 해당 카테고리에 재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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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상황이 언제 종료될지 정확히알수는 없습니다.현재로서 무역으로는 곡물수출입에 대한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는 등의 상황이 있겠지만, 반대로 방산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또한 전쟁이 종료되면,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전후 복구를 위한 많은 건설이 이루어지며, 건설장비, 건설원자재 등의 수출입이 활발해지며, 해당 사업들에 투입된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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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가 어렵네요. 몇가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적하목록관리번호(MRN)은 물류에서 활용되는 용어입니다.MRN은 선사 또는 항공사가 작성한 master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할 때에 선사 또는 항공사가 부여한 제출 일련번호로서, 제출년도(숫자 2자리) + 선사부호(영문자 4자리) + 일련번호(숫자 4자리) + 오류검증부호(숫자 1자리)로 구성되며 각종 통계작성에 필수 요소가 됩니다.DOCS는 여러가지 용례가 있을수 있지만 서류를 뜻하는 Documents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Amplus Logistics 로지스틱스는 일반적으로 물류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무역용어로서 활용되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적하보험에 부보(가입)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게 될 상황이 생기면 보험자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상황과 많은 용어가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용어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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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국가별로 통관관세는 전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별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는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관세법에 따른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합니다.예외적으로 EU와 같은 경제공동체의 경우 27개국의 회원국들이 모두 EU회원국 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EU의 경제통합의 형태가 높은 수준이라 그렇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별 관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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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허브차를 구입하여 카페에서 판매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판매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정식통관절차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절차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수입물품의 정확한 관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정보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식품의 경우 함유물질, 가공도 등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집니다.만약 2106.90-9099호에 분류되는 경우 관세는 8%가 부과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있지 않아 기본관세 부과대상입니다.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식품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 정밀검사의 생략을 받기 위한 기존실적은 100kg 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100KG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는 것이 좋으나, 더무 소량이라 어떤식으로 업무진행할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식품등의 수입신고에 대한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관세사 등에 통관의뢰를 맡겨 HS CODE분류, 식품검역 절차 등을 수행하여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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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CIG FCA 차이점과 용어 뜻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 CIF, FCA조건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CIG는 오타인 것으로 추측됩니다.)해당 조건들은 정형거래조건들로 해당 조건들은 인코텀즈 기준 매도인/매수인의 의무를 10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단지 '가격'기준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FOB, CIF 조건은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서 사용가능하고, FCA조건은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복합운송)에 사용가능합니다.FOB는 매도인이 본선에 인도할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에 더해 CIF조건은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FCA는 이와 달리 선적국에서 매도인->매수인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수출통관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비용부담이 끝나게 됩니다.장소를 어디로 정하는지는 당사자간의 선택이지만 수출국의 어느 지점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FCA조건을 우리나라 육지의 특정지역으로 정했다면 그 이후의 선적 등의 비용은 매수인의 비용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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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말하는 반출과 수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환경에서 수출과 반출은 아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국제 무역에서 수출(輸出)은 자국의 서비스나 물품 등의 재화나 기술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반출)을 뜻합니다.관세법에서도 수출을 반출과, 수입을 반입과 연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굳이 차이를 따져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면, 수출입은 국가간거래, 반출입은 국가간거래가 아닌 거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모두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으로의 수출입을 '반출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물품 반출 · 반입o 남한과 북한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 등의 이동” (반출 · 반입)을 의미- “물품 등의 이동”이란 남북 간 직접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여 남북 간을 이동하는 경우도 포함https://hairo.unikorea.go.kr/guide/SupportBizTakeOut.html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수출입과 반출입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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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 벤더(Vendor)와 신용장 L/C 의미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벤더(vendor) 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실무상 벤더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는 않고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유통사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신용장거래는 무역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매도인의 대금회수 불능위험을 경감시켜주는 결제방법으로 은행이 수입자(개설의뢰인)의 신용장 개설요청을 받아 신용장 계약에 따른 서류제출이 수익자(수출자)로부터 있는 경우 대금지급 확약을 하는 결제방법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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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동물을 수입하였을 때의 통관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0년 그동안 야생동물에 대해 가축전염병 중심(포유류, 조류 대상)으로 검역을 시행해와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에 대한 검역절차를 신설하게되었습니다.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4958따라서 현재는 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수입물품에 대한 검역절차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진행할 것인데, 물품을 수입하시고자 하는때에 통관관세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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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나 다른나라에서 무역을금지하는 나라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금지에 관한 부분은 아주 정치적인 이슈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 등과 그 연관성이 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최근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수출제한이 많이 걸리게된 것도 그러한 이유중 하나입니다.우리나라와 뗄래야뗄수없는 북한의 경우에도 분단의 역사동안 관계가 좋은시기도 안좋은 시기도 있었는데, 안좋은시기에는 북한으로의 수출(반출) 자체가 제한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우리나라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재 현황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는데 좋은 정보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sanction.kosti.or.kr/user/nd3091.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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