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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무역 의존도와 대미 무역 의존도가 바뀐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직까지 우리나라 교역액의 1위는 중국이, 2위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매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4066.html대중 수출액이 줄어들은 이유는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한 도시폐쇄, 반도체 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출금액 감소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전세계 통상환경의 관점에서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상황속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많은 통산관련 법안들을 내고 있어 선택의 기로에 놓인 우리나라 정부의 방침 자체가 아무래도 미국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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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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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판매되는 한국 소주가 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4배 정도 더 비싼데 합리적인 가격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공급가격을 정하는 요소는 해당 물품의 원가 및 해당 국가로의 운송비용, 인증비용, 유통비용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멕시코는 우리나라에 비해 소주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기 떄문에 비교적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국가에서도 소주의 가격에 꽤나 높은 만큼 크게 높은 가격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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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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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자질구래 구매후 들어올때 세관 신고는 합계금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례에 해당된다면 합산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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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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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 후 입하를 하게 되면 보통 invoice 작업을 여러개 만들 수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무역환경에서는 수출입거래가 이루어지는 한건의 거래별 한건의 인보이스가 발급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상황에 따라 각 거래당사자의 필요에 의해 복수의 인보이스가 발행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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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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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마우스/키보드세트 중국 직구 통관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에 대한 수입요건에 해당된다면 전파법 등 인증취득 후 수입이 필요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을 이유로 물품을 수입할때 모델별 1대까지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자가사용이라고 하더라도 20대를 요건 면제로 수입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실제 자가사용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인데 복수의 물품으로 수입하시고자 한다면 건건이 수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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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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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프리로 10%를 할인 받았는데 별도의 관세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미 해당 국가에서 수출등을 이유로 택스프리를 적용받았다면, 택스리펀에 관련된 부분은 아닐 듯하여 신고는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관세청에서는 일본의 택스리펀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택스 리펀드(Tax Refund) 제도란 해외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제도입니다.- 즉, 여행자로서 해외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해당국에서 소비되지 않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ㅇ 택스 리펀드(Tax Refund) 제도는 해외여행객에게 해당국가 내국세인 부가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모든 가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텍스프리 서비스에 가맹된 가게에서 가능하며, 현지에서 택스프리용지에 확인을 받아서 환급받는 제도입니다.ㅇ 즉,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 내국세에 대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Tax Refund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환급 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세가격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ㅇ 해외에서 텍스리펀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한국에 입국 시 물품의 구입가격에서 텍스리펀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매시 포함된 내국세를 포함한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결정될 것입니다.ㅇ 문의주신 내용이 일본 내국세 환급 관련 내용이라면 일본 내국세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택스 리펀드 대행업체(ex. 글로벌블루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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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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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수입해오는 자동차 관세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많이 낮춰놓은 상황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실린더용량이 3,000cc 이상 4,000cc이하인 신차는 8703.24-1010에 분류되며,FTA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 적용관세는 8%이지만, 한-미 FTA를 적용하는 경우 0%의 관세적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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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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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적자 지속되는 원인과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무역적자의 원인은 아무래도 품목적으로는 반도체 수출의 부진, 국가적으로는 중국으로의 수출부진이 꼽힐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현재 도시폐쇄 등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했었던 상황이며, 이에 따라 반도체 수출 자체도 부진한 것이였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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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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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현지에서 한국 소주를 판매하게 된다면 보통의 가게에서는 마진이 어느정도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판매사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소주와 맥주 등 주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이 비싸고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가격에 비해 중량이 상당하여 국내 수출시에는 가격에 큰 차이가 없지만 유통단계에서의 마진이 계속 발생하여 실제 이를 판해하는 판매점에서 아주 큰 마진을 남길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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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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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멕시코에서 한국 주류를 판매하려면 보통 한국 소주의 경우 가격을 얼마 정도로 책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주의 판매가격은 국외로 수출되는 경우 소매판매 시 꽤나 비싼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다만 각 국가 그리고 지역별 판매가를 확인한 뒤 경쟁력 있는 가격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져야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대를 안내드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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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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