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고자동차, 중고휴대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중고물품에 대한 수출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아이템들을 특정하여 통관시 아이템별 수출신고 관련 사항을 다시한번 문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수출신고시에는 해당 물품이 중고제품인지 신품인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통관시 관세사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수출물품이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기재- 신품인 경우 : N, 중고품인 경우 : O, 신품과 중고품 혼재인 경우 : M다만, 수입시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들에 따라 중고물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예를들어 베트남은 중고물품에 대한 수입이 제한되어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베트남 대외무역법 시행령(69/2018/ND-CP, 2018년 5월 15일 시행)의 부록 제1에서는 수출 금지 품목 및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 나열하고 있으며, 이는 상업적 판매 및 비상업적 목적 여부에 무관하게 적용된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중고 소비재, 중고 운송수단, 중고 정보 통신 기기 등 대부분의 중고 물품이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중고 물품 수입 전에는 해당 시행령 및 각 관할 부처별 세부 리스트 상의 금지 물품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며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라 하여도 별도의 허가증 취득이 필요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202840따라서 어떠한 국가에 어떠한 물품을 수출할지에 대한 부분을 정한 뒤에 해당국가의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수출액(통관기준)과 수입액(통관기준)의 차이를 말합니다.우리나라는 물품에 대한 수출과 수입시에는 세관(관세청)에 수출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세관이 심사하고 수리함으로서 수출입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관이라고 부릅니다.또한 우리나라는 국가통계목적상 물품의 수출입에 대하여 얼마나 수출입이 이루어졌는지, 수입에 비해 수출이 더 많이 이루어졌는지, 수입이 더많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이 수치를 무역수지라고 부릅니다.따라서 무역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물품에 대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다는 것을 말하며 외화유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은 중국입니다.따라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우리나라의 무역산업 및 투자산업 등에 꽤나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최근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은 미중간 분쟁의 상황에서 중국보다는 미국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교역액 1,2위 국가로 중국과의 교역액이 미국보다 훨씬 높지만, 정치적으로 보았을때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더 많은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미국이나 중국과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교적으로 양국간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노선을 정해야하는 것은 분명하며 지금은 중국보다는 미국에 조금 더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관련 신고를 하고 수리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국 국경, 정확하게 따지면 관세영역에서 반출되거나 반입될때 우리나라 세관에서 관련 신고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반출입될 수 있는지를 확인받는 것입니다.예를들어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요건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인 경우 발생합니다.예를들어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고,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즉, 수입통관을 할 때 다른 국내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가지 허가, 승인등을 받는것을 말합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즉 관세사에게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 대행을 맡기는 경우 통관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고 , 이에 추가적으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에 대한 수입요건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요건수수료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알리를 통한 쇼핑에 의해 물품을 주문하는 경우 무료배송이 찍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두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첫번째는 중국 회사들간 저가경쟁입니다. 더 낮은 가격을 상품으로도 운임으로도 제시하여 마진이 조금 낮아도 많이 판매를 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두번째는 UPU(만국우편연합, Universal Post Union)때문입니다. 해당 협약에 따르면 국제간 운임은 각 운송사가 각자 발생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아니라 분담국이 높은 국가들에게는 더 많은 분담금을 낮은 국가에게는 낮은 분담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선진국부터 저소득국까지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중국은 이 중에서 낮은 단계인 3단계 국가로서 분담금 자체가 낮다고 합니다. 또한 각국의 '발송 우체국'은 도착 국가의 우체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만 부담하고, 도착 국가 안에서 이뤄지는 국내 배송은 도착지 국가의 우체국에서 책임져야 하도록 협약이 이루어져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의 거래상황은 대한민국 소재 귀사에서 중계상으로서 물품을 해외에서 해외로 송부하시는 거래로 이해됩니다.물품은 필리핀에서 캄보디아로 가기때문입니다.이러한 경우 국내에서 수출신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신고는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중계무역의 경우에도 수출실적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금액이 인정되지는 않고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만 인정됩니다. 중계무역의 경우 입금일을 수출실적 인정일자로 봅니다. 또한 수출실적의 인정기관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가 없는 대표적인 국가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1) 술(intoxicating liquors), (2) 담배(tobacco products), (3) 자동차(motor vehicles), (4)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s) 이외의 모든 제품에는 세금[duties & GST(Goods and Services Tax)]이 부과되지 않습니다.홍콩또한 비슷한데, 담배, 술(알코올 30도 이상),메틸알코올, 탄화수소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세 성격으로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 vs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전세계의 곡물가격 급등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작년부터 이어져온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수출을 진행하는 업체들에는 큰 어려움이 닥치기도 했습니다.다만,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엄청난 자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방산산업에 대한 수출에 기대가 커진것도 사실이며, 조심스럽지만 전쟁이라는 결과로 발생한 국토황폐화에 따라 건설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전쟁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역사적인 평가로는 이를 통해 기회를 가지는 수많은 사업들도 존재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국제통상질서의 중심축이었던 세계무역기구(WTO)는 핵심기능들(협상 및 규범제정, 이행 및 모니터링, 분쟁해결)이 마비되면서 그 운명이 오리무중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예를들어 분쟁해결 절차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목하고 있는데 상소기구에서 재판관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9년 말 미국이 위원 선임을 거부하면서 상소위원이 없어 제대로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WTO 분쟁 해결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에 불만을 제기하고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자 일부 회원국들이 그 대안으로 마련한 조직인 MPIA가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WTO의 출범이후 그에 대한 기능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