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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과 OEM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이란 국내영업자가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에 물품생산을 위탁해 생산된 물품의 포장지에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표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둘다 직접 가공을 하지 않고 제3의 업체에게 제조를 위탁하여 생산한다는 차이점이 있고, 큰 차이는 없지만, OEM방식은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조가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더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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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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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GDP의 관계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GDP와 수출입규모를 통해 무역의존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역의존도란 한 나라 경제가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년간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계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806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인구 규모가 크지 않아 내수기반이 취약하거나 부존자원이 부족해 생존차원에서 국제무역을 강화하면서 성장하는 국가들인데, 우리나라가 대표적입니다.KDI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11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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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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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송금방식 수출거래 비중은 67.1%에 달한다. 신용장 방식과 추심방식은 각각 9.4%이며 기타 14.1%라고 합니다.즉 송금방식의 일종인 T/T거래가 가장 많이 결제되는 방식일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추심방식인 인수인도조건과 지급인도 조건도 약 9.4%정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아예 사용이 안되는 방식은 아니며, 추심도 결국 은행을 통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용장방식보다는 조금더 적은 수수료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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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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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K-방산 수출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수출액 집계기준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가 보는 무역수지는 통관기준으로 관세청의 자료에 따라 데이터나 나오게 됩니다.한국은행의 안내자료에는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상품수지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국제수지통계의 경상수지항목 중 하나예요.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즉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말해요.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는 경상수지의 움직임에 민감하죠. 우리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보니 상품수지는 경상수지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지요.무역수지는 관세청이 매월 발표하는 통관기준 수출입 차액이에요.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돼요.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8/view.do?nttId=10017474&menuNo=200147&pageIndex=19따라서 오늘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아직 무역수지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방산에 관련 물품은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무기류들은 제93류에 분류되며 화약류 들은 제36류에 분류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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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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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로 인하여 배송시기가 늦어졌는데 단순 반품시 반품비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사이트에서 샀느냐에 따라 환불(반품)정책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품에 큰 하자가 없는 이상 사실상 국내거래와 같이 환불을 요청하고 반품비용에대한 지불을 요구하는 것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정상제품이고, 현재 사용을 함에 있어서 이미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사용하는것이 더 나을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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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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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주류를 구입받으로면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로서 주류를 수입하시는 경우 다음의 주세법 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주세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또한 주류 또한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검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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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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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커브 효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J곡선효과는 환율이 상승할 때 처음에는 오히려 경상수지가 악화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말합니다.즉, 수출입 교역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수입에는 부정적 측면이 발생하는데, 수출은 이에 대한 반영을 즉시 못하는 반면, 수입의 경우 이에 대한 피해가 즉시 반영되어 그래프가 상대적으로 아래로 내려갔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수지가 개선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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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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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와 WTO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두 협정은 쉽게 말하면 GATT->WTO로의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1995년 WTO가 출범했는데, 이는 우루과이라운드(1986~1994)에서 7년 이상 협상을 지속한 끝에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 발표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tongsangnews.kr/webzine/1904/sub_1.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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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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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 입국시 휴대물품 관세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면세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미화 800달러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제25조(세액의 계산) 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환율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800달러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과세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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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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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무역규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많은 무역규정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는 물품은 불법적인 물품들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관세법에서는 수출입의 금지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 물품도 수출입의 금지 품목에 해당하고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물품들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자유롭게 무역이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수출의 경우 수입국가의 규정을 확인하여 해당 국가에서의 수입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중고의류의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출에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 수출을 진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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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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