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KDI의 자료에 따르면 공정무역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정무역은 말 그대로 ‘공정한’ 무역을 의미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다.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공정무역의 한 부분인 페어트레이드(Fairtrade)는 페어트레이드 인증기구(FLO)의 인증시스템에 의거한 특정한 공정무역 형태를 가리킨다.또한 세계공정무역기구(WFTO)가 정한 공정무역의 원칙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공정한 무역 관행, 공정한 가격 지불,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금지,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환경 존중 등이라고 합니다.따라서 어린이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물품을 만든 제품들은 공정무역제품이 절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 조건 중 DDU 및 DDP 조건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정형거래조건에 대한 설명을 할때 인코텀즈를 빠드릴 수 없는데요.일단 DDU조건은 가장 최신 버전인 인코텀즈 2020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규칙이고 인코텀즈 2010 개정 시 삭제되었습니다. (DAP로 대체)그러나 인코텀즈는 '법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한다면 그대로 인코텀즈 2000버전의 DDU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삭제되었어도 유효한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DDU와 DDP는 수입국 내 어느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해야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통관에 관한 의무가 될 것입니다.DDU은 Duty Unpaid 즉, 통관 및 관세의 납부의무가 매도인에게 없는 반면 DDP의 경우 Duty Paid 즉, 통관 및 관세납부의 의무가 존재합니다.즉 두 조건은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지만, 통관의무 및 관세 등 조세부담의무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역 통합의 단계 중 관세동맹과 경제동맹에 대한 내용을 문의주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경제통합의 형태는 용어나 단계에서 각 자료별 차이가 존재하지만,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동맹 5. 온전한 경제통합의 형태로 나눠져 있으며 1->5로갈수록 지역통합의 강도가 높은 것입니다.참여국 간에 상품의 이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며, 동맹국 간에는 관세를 폐지하거나 경감한다. 비참여국으로부터 수입할 때에는 각국이 공통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데, 이것이 자유무역지역과 다른 점경제동맹은 공동시장에서 실시하는 상품과 요소 이동에 대한 제약(국경에서의 장벽)을 억제하고 참여국 각국의 경제정책으로 발생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금융·노동 등의 국내정책, 대외 무역정책 등 국가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동맹이 관세에 대한 공동 정책을 운용한다면 경제동맹은 상품이나 재정, 금용 등에 대해서도 통합된 형태가 된다는 것이 특징이라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정책(고관세, 수입요건 확대, 쿼터제도 도입, 수출보조금 등)을 하는 것으로서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반해 자유무역은 수출입 무역장벽을 없애고 무역을 확대함으로서 국가간 이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각 제도는 어떠한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 없이 시대에 맞게끔 사용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1. 자유무역(1) 장점 - 세계 전체 생산량 극대화- 모든 국가의 후생 증대- 규모의 경제 효과, 생산 및 고용, 소득 유발효과(2) 단점- 시장실패 가능성-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공업화(발전) 기회 박탈- 세계의 빈부 격차 확대2. 보호무역(1) 장점- 국가의 경제적 독립성 홥고- 국내 고용 안정- 국가의 장기전 전략적 목표 수행(2) 단점-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기술개발 소홀- 수입품 가격인상으로 자국 소비자의 후생수준 하락- 자국 소비자의 소비능력 하락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말레이시아 여행시 일부 여행지에서 달러를 취급하는 것으로는 알고있지만 대부분 링깃을 사용하며 링깃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달러를 소액만 보유하셔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매도인을 대신하여 수입지 대리점이 판매 청약을 제시하여 거래를 유도하는 무역 거래 방식을 말하는데 지식사전애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외국의 물품 공급자에게서 독점적인 계약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가 국내의 수입자에게 오퍼를 발행한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거래즉 대리인이 개입한 거래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개무역(Intermediary Trade)과 비슷한 형태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온트레이드란 바, 클럽, 레스토랑 등 소비자들이 직접 마실 수 있는 유통 채널을 뜻하고. 반면 오프 트레이드(Off trade)는 마트나 주류 전문점 등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 채널을 말한다고 합니다무역에 관한 직접적인 용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https://jmagazine.joins.com/forbes/view/278596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위탁가공무역계약을 말합니다. CMPT(Cutting, Making, Packing, Trimming) 이며 가공임을 지급하고 완제품의 재료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수출하고) 완제품을 국내로 재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선박이 도착하여 접안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 / 도착 예정 시각을 뜻합니다. 9월 17일 1시 30분 마산에 도착하여 작업을 한다는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POB은 Pilot on board(도선사 승선시간)을 말하고,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기 위해 도선사가 승선하여 접안에 관한 부분을 지휘하는 것을 말합니다.ETB는 예상 정반시간(Estimated Time of Berthing)을 말하고  ET는 예상시간 Estimated Time을 말합니다. 선적 시작 (commence cargo loading) 과 선적 완료 (complete cargo loading)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최근 입항일이 같다고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던 고시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768※ [사례] 중국 해외직구로 12월6일 의류(150달러), 12월 10일 완구(100달러)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12월 26일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 · 의류, 완구는 합산과세 대상(∵입항일 동일) → 7만원 세금 부담 ※ 7만원 = 35만원[(150달러+100달러)×환율(1,400원/달러)] × 20%[간이세율=관세+부가세 포함 간편세율]따라서 지금 현재 합산과세가 될만한 요인이 없어보이는데 합산과세가 된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게다가 A가 아직 발송준비중이라면 우리나라에 반입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직 관세사 등에게 관련 정보가 넘어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적인 착오가있는 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