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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이 BL 발급까지 맡았는데, 혹시 이거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송주선인이 발급하는 선하증권을 보통 하우스 B/L이라고 부르고, 선사가 발급하는 것을 마스터 B/L이라고 부릅니다 하우스 비엘이 결국 마스터 비엘을 근거로 나오게되는 것인데, 이는 운송물류 실무상 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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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dpu 조건일 때 관세 부과 기준이 어디까지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는 일단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입국내 운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으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제가 필요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CIF 기준을 통해 과세가격을 설정하게 되며, 실제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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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미준수 원재료 사용시 통관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SG 미준수 원재료에 대한 통관제한등이 전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는 법안등이 지속적으로 마련된다면 탄소배출이나, 인권침해, 공급망 투명성 미흡 등 관련 규정위반에 따른 수입금지, 제품압류, 과징금 등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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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연계된 실물 상품도 과세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NFT와 연계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물상품이라면 수입시 관세가 부과됩니다.실제 NFT에 대한 가치가 과세가격에 반영될지 여부는 그 사안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사례도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87283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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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제품은 중고 여부도 과세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제품 여부를 불문하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중고물품에 대한 별도의 hs code가 없는 경우가 많아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이 부과된다는 측면에서 신제품과 중고제품에는 관세율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중고제품에 대한 가격이 더 저렴할 것이기 때문에 과세가격*관세율이 적용되는관세의 특성상 관세 자체가 더 낮아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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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과세가갹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거래당사자간 가격조정 약관에 의한 가격변동이 이루어진다면 과세가격 변동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거래가격이 정해진 상태에서 환율변동이 이루어진 부분들은 일단 수입신고 당시의 환율에 따라 수입신고 및 과세가격 확정, 관세납부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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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후에 HS코드 변경하면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자가 수입 후에 hs code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 정정, 보정, 수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정정절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적인 내용에 따라 고의성 등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수도 있으니 실제 사안을 확인하여 관세사 등 전문가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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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국가에서 발생한 운송비용도 과세가격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국가에서 발생한 내륙운임은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입국가에서 발생한 내륙운임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의해 결정되는데, 각 국의 선택에 따라 FOB 또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수출국가의 내륙운임은 과세, 수입국가의 내륙운임은 비과세(가격에 포함되었다면 공제가능)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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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분류 기준이 바뀌면 수출환급에도 영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에 대한 분류기준이 변하게 된다면 간이정액환급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큰 변동이 생길 수 있어 환급금액 등에도 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 hs code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당 근거자료를 구비하고 실제 환급액의 변동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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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발행한 견적송장 가격이 바뀌면 나중에 트러블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절차는 견적송장이 아닌 상업송장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해당 금액이 맞다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떠한 의도에 의해 해당 금액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향후 심사과정에서 세관에서 이를 문제삼고 관련 증명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만약 금액변동 등이 생기는 경우 이러한 사유를 담은 증빙서류(거래당사자간 이메일 교환 내용 등)을 미리 구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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