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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랑 일본이 공급망 협력 강화한다는데 우리나라는 또 빠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양 국가간의 만남이 있을때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보다는 양국간의 관계를 더욱 더 강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나라는 EU, 일본과의 공급망 협력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EU·일본의 핵심 협력 파트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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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 부채 문제 없다는데 무역시장 불안 요소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무역환경에 꽤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중국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통제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730698A03B9A106BD2248B2AFE75D749.Hyper?no=95070&siteId=2전문가들은 재정 악화·금융 불안으로 중장기 무역 신뢰 타격을 우려하고 있으며,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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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산 지 한참인데 아직도 도착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배송의 상황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문제가 있어 통관 보류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세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통관을 처리하는 관세법인 등을 통해 연락이 오게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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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수출 후 완제품 수입하면 관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감세 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감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물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또한 FTA가 체결되어있는 국가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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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가 수입되면 과세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산화탄소는 충분히 관세 부과에 대한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쉽게 말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품은 hs code가 존재하며, 이산화탄소도 무역의 대상이 되는 경우 hs code에 따른 관세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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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ESG 위반 경로를 차단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SG기준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수입세관 측에서는 통관자체를 금지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강제노동이나 환경오염 등 특정사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무역금지 등의 법안이 마련된다면 실제 통관환경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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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수입하는 경우 통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면 hs code가 존재하고 이는 수출입통관의 대상이 됩니다.지식이 없어 산업용 미세먼지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출입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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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경유 통관 누락을 사전에 예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에서의 이동경로나 정박기록 등으로 수입에 대한 정보를 일부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수입신고 누락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적하목록 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통관데이터 등 교차검증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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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관세 인상 움직임에 따라 북미 수출전략이 바뀌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26년 1월 1일부터 관세부과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다시 CPTPP 가입에 대한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북미 수출을 위한 멕시코 진출을 진행한 기업들은 멕시코 내의 관세제도/면세제도 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https://www.asiae.co.kr/article/2026010810072733000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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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미국 관세 갈등이 WTO로 가면 한국 무역에도 간접적인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보는 1기때문에 WTO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를 했으며, 실제 WTO 제소가 이루어지는 등의 상황이 있더라도 상소기구의 마비 등의 사유로 문제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국가간 분쟁에 있어 제3국에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결국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여러 무역분쟁의 상황은 위기가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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