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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출시 매출장에 적용되는 환율기준은 언제시점의 환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신고시의 환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에서는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내용은 관세법적인 내용이고, 세무처리시의 환율 정보는 다를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부가가치세의 경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334883&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6&keytype=taxitem_cd&keyword=null&where_str&&body=1&juje_law_id=null&Sorttype=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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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이란 용어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금융은 유형의 물품 및 무형의 용역 수출활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선적 전 금융으로서 쉽게말하면 대출과 같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수출입이 대외거래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외국환은행이 물품을 직접 해외로 수출하는 직수출업자 또는 국내의 수출품 원자재 등의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수출품의 제조, 원자재 또는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대출금을 선적 전에 소요시기에 맞추어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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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Force Majeure 이2가지 무역용어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는 변동환율제도를 말하며 환율을 일정하게 고정시키지 않고 외환시장에서 당시 외환의 수요ㆍ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자유방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불가항력force majeure)은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을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발생한 일로서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다하여서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지칭하는 법률용어를 말하며 대표적인 경우로 천재지변, 전쟁 등을 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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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on Charge,Embargo,Emergency Tariff 이3가지 무역용어가 어떤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iversion Charge는 양륙지 변경료를 말하며 최초로 의도한 목적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화물 운송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Embargo는 방해를 뜻하는 스페인어 embargo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엠바고는 언론계에서 사용되지만 무역 용어로는 무역 금지를 뜻하게 됩니다.Emergency Tariff는 긴급관세를 말하는데 외국에 있어서 가격의 하락 등에 의해서 어느 화물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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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인도관련내용이며 Delivery Ex board, Delivery Ex Quay Shed 이 두가지용어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elivery Ex board는 자주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본선으로부터의 인도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Delivery Ex Quay Shed는 인코텀즈에 존재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장치장 인도조건을 말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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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련용어로서 Destination delivery charge,Deck Logbook 이2가지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DC(destination delivery charge)는 도착지화물인도비용을 말합니다. 도착지 화물인도 수수료에 대한 개념으로 컨테이너사들이 도착지 항구에서 본선에서 컨테이너화물을 내린시점부터 CY를 빠져나갈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운임과 별도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Deck Logbook는 갑판일지를 말하는데, 선박(갑판)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벤트를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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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될?변경된?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합산과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대로 최근 합산과세에 관한 3가지 사유가 -> 2가지사유로 개정되었는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71611&sSiteid=1따라서 현재는 합산과세에 대한 사유는 2가지입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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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는 어떻게 수입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활어의 경우 보통 어류의 보관이 가능한 어선 등을 통해 수입이 들어올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보세구역 외의 장치허가를 받아(수족관 등) 통관을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게 됩니다.우리나라에는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에 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8%98%EC%9E%85%ED%99%9C%EC%96%B4%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A%B3%A0%EC%8B%9C/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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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싼 물건은 관세가 더 적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집니다.'관세율'이라는 개념은 종가관세의 개념으로 대부분의 물품이 가격에 일정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낮으면 관세가 낮아지는 것이 반은 맞습니다.다만, 다른 부분인 '관세율'적인 부분으로도 관세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예를들어 A품목은 100원인데 관세가 8%이고, B품목은 1,000원인데 관세가 0%라면 A물품에 대한 관세부담액이 높아질 것입니다.따라서 가격에 의해서만 관세가 결정될 수는 없고 관세율에 따라서도 관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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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수출입 검역 절차가 바뀐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코로나 이전/이후로 나뉘는 검역절차는 화물보다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오가는 절차가 강화되었다가 최근에는 이와 같은 절차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절차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4878/view.do?seq=1346241또한 코로나 당시에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국가별 상황에 따라 마스크나, 의료기기 등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거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인증 등의 절차가 완화되기도 하였습니다.https://m.ktv.go.kr/program/again/view?program_id=PG1110921D&content_id=595076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Siteid=1&nIndex=%2057548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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