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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dable pallet,Export Licence,Ex works 이3가지무역용어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xpendable pallet은 1회용 팔레트를 말하는데 팔레트는 지게차로 화물을 옮길 때 사용하는 나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화물운반대를 말합니다.Export License는 수출 승인 또는 허가에 대한 승인서/허가(서)를 말합니다. 이는 수출에 관련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국가에서 발급될 수 있습니다.ex works는 공장인도 조건을 말하는데, 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예컨데, 작업장, 공장, 창고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인도하는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하며 정형거래조건 중 매도인의 최소부담 조건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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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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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진행되는 기관발급 체계와 수출자 생산자 등이 자유롭게 작성하는 자율발급 체계로 나눠져 있습니다.발급방법은 수출물품의 HS CODE 그리고 협정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한번에 설명드리기 너무나도 광범위한 내용이 존재합니다.FTA에 관한 아주 간단한 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메뉴 중 FTA 일반현황의 내용을 보시되 FTA 한눈에 보기에 관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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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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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EU, 영국 FTA는 자율발급체계로의 원산지신고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자율발급 체계에 한가지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것이 인증수출자 제도입니다.해당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한-EU, 영국 FTA 활용시에는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해당 제도는 품목별/업체별 인증수출자 제도가 존재하며 현재 사업장 지역에 따라 관할 본부세관 또는 평택직할세관을 통해 인증취득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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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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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현지 통관 완료 후 인보이스 수정 가능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싱가포르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GST 즉,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2022년 발표한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로 GST(부가가치세) 현행 7%에서 8%로 인상 적용되었다고 하는데, 인보이스 금액을 잘못 작성하여는 그만큼의 세금이 더 나왔을 것입니다.해당 사안은 현지에서 해결할 문제로 보이나, 이론적으로 보았을때는 단순해보이지만 사실 가격에 대한 정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오기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거래당사자간 계약서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3PL이용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주신 것으로 보아 아직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된 건으로 이해한 것이 맞다면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굉장히 큰 오류가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해당 지역의 관세전문가를 선임하여 실제 어느만큼의 비용이 더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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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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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필증 수량 기재 오류시에 꼭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량의 오기재로 인한 정정은 수출업체의 선택이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수량/단가적인 부분이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물품에 비해 그 영향이 적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고사항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정정히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실제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 등을 통해 논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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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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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수입 관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상 나오는 관세 등에 관한 부분에 부가세나 기타다른 내국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히 규정되있지 않습니다.다만 실무상 대부분 DDP와 같이 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한다 등으로 약정된 경우 이는 관세 + 다른 세금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만약 매도인의 의무에서 물품의 수입시 부과되는 비용의 일부(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려면, 매매계약서 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헌(즉, “Delivered Duty Paid, VAT Unpaid”)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문의하신 FCA건은 수출통관은 수출자가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하며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세금등은 당연히 수입자 부담이 됩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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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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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필증은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처리가 완료되면 '결재'상태가 되는데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수리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관세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전에 통관현황을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b/l 번호 등을 확인하시어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검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하지만 가장 정확한건 아무래도 통관 진행을 하는 관세사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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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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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Consession,Conditional offer,Consignor이용어들은 어떤뜻으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oncession는 양허(양보)의 의미로 쓰일 것인데 무역환경에서서는 관세 양허(tariff Concession)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며 기본관세보다 더 낮은 관세를 양허(양보)할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Conditional offer는 조건부 청약을 말하는데, 이는 청약의 상대방인 피청약자의 승낙이 있어도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필요한 청약으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에 구속되는 일반적인 청약과는 다른 조건부청약(최종확인 조건부청약)을 말합니다.Consignor는 송하인을 말하는데, 송하인은 운송서류 발행인(이하 운송인)에게 운송서류 상에 기재되는 화물을 선적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수출자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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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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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 구매대행시 사업자통관번호로 진행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을 해주는데 있어서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개인통관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 즉, 관세면제나 요건면제(전파법에 따른 전파인증 등 면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해외직구를 전제로 구매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의 업무적 부담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사업자는 물품에 대한 사업자통관으라 진행하는 경우 특송등으로 물품을 받더라도 사업자통관 및 관부가세 납부 수입요건 확인 등의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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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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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용어중 Certificate of delivery,Certicate of Registry 이2가지 증명서는 어떤내용을 증명하는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ertificate of Delivery는 인도 증명서를 말하며 물품인도에 대한 증서로서 활용됩니다.Certicate of Registry는 등록허가증 등의 용어로 표현되는데, 특정국가의 수출입을 위해 등록을 요할때 활용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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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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