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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상위 3개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국가 중 가장 많은 수출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우리나라의 k-stat에 따르면 그 다음으로는 미국, 베트남 순임을 알 수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world/major/KoreaStats06.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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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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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부두운영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만운송사업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6조의6(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및 항만운송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이하 “부두운영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으로 임차ㆍ사용하려는 항만시설 및 그 밖의 장비ㆍ부대시설 등(이하 이 장에서 “항만시설등”이라 한다)의 범위2.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 기간 동안 항만시설등의 임차ㆍ사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화물유치ㆍ투자 계획과 해당 화물유치ㆍ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두운영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약금에 관한 사항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항만시설등의 임대료에 관한 사항4. 계약기간5.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사용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절차 및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2. 27.]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7조(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0. 7. 30.>1.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가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내야 하는 비용의 지급 능력2. 화물의 유치 능력 및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이하 “부두운영계약”이라 한다)으로 임차ㆍ사용하려는 항만시설 및 그 밖의 장비ㆍ부대시설 등(이하 “항만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능력3. 재무구조의 건전성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2. 28.]항만별 부두운영사에 대한 정보는 해양수산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menuSeq=427&bbsSeq=2&docSeq=4619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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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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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서 연안항 무역항으로 구분되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항은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구분됩니다.해양수산부에서는 무역항과 연안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는 무역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답니다. ① 국가관리무역항 : 국내외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 산업단지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020년 1월 기준) 국가관리무역항 14개 항 : 인천, 경인, 평택 · 당진, 대산, 군산, 장항, 목포, 광양, 여수, 마산, 부산, 울산, 포항, 동해 · 묵호② 지방관리무역항 :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 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020년 1월 기준) 지방관리무역항 17개 항 : 서울, 태안, 보령, 완도, 제주, 서귀포, 진해, 고현, 장승포, 통영, 삼천포, 옥포, 하동, 삼척, 호산, 옥계, 속초출처 : 해양수산 용어사전제공처 : 해양수산부연안항은 국내 다른 항만의 화물을 실은 선박들을 취급하는 항만을 말합니다. 선박의 출입, 여객의 승·하선,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모든 항만의 시설을 갖추었지만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일컫는데요. 주로, 국민 경제와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 연안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이용한답니다. 연안항도 무역항과 같이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구분되는데요.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연안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분류한답니다.① 국가관리연안항 :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020년 1월 기준) 국가관리연안항 11개 항 : 용기포, 연평도, 상왕등도, 흑산도, 가거항리, 거문도, 국도, 후포, 울릉, 추자, 화순② 지방관리연안항 :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020년 1월 기준) 지방관리연안항 18개 항 : 대천, 비인, 송공, 홍도, 진도, 땅끝, 화흥포, 신마, 녹동신, 나로도, 중화, 부산남, 구룡포, 강구, 주문진, 애월, 한림, 성산포 출처 : 해양수산 용어사전제공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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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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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구매대행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자 입장에서 해외직구를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의 형태로 나눠집니다.구매대행은 구매자입장에서는 가장 간편하게 해외직구를 하는 방법인데, 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 위임하는 방식입니다.구매대행업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https://daejipo2837.tistory.com/252구매대행업자는 얼마나 싼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이익을 창출하느냐가 관건인 사업으로서 어떻게 물품을 구매할지에 대한 사항은 가장 큰 대외비사항일 것으로 판단되며, 직접 여러 판매자들과 접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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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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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일회담의 무역면에서 성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번 조치로 인해 얻은 성과 중 하나인 일본의 수출규제에 관한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방문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이에 대한 비판이 아직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데, 아직 수출 규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83951.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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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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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법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법으로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국내 무역에 관한 3대법인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이 가장 주요한 법일 것입니다.http://www.kcba.or.kr/_Document/Infor/I30111L.aspx?MenuCode=I301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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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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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시 혼합상품의 품목코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적 영역(크게 신경쓰지 않고 하나의 HS CODE로 신고)이 아니라 원칙(이론)적 부분으로만 말씀드린다면,일단 해당 물품이 소매용 세트로 분류되어 하나의 hs code로 분류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관련 규정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다음의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1) 혼합물(2)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3)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4)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 포크(fondue forks)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소매 판매"는 추가 제조·조제·재포장·다른 물품과 함께 또는 다른 물품 안에 혼합한 이후 재판매하도록 한 제품의 판매를 포함하지 않는다.따라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라는 용어는 개별 물품들이 함께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될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만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어떤 즉석요리를 조제할 때 함께 사용될 여러 가지의 식료품을 함께 포장하여 구매자에 의하여 소비될 예정인 경우 "소매용으로 포장된 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개인적으로 해당 물품의 HS CODE판단시 설명드린 소매용 세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각각 HS CODE를 분류하여야 합니다.다만, 실제 제품의 형상을 보아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통관진행가능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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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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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는 어디 나라가 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화주가 납부하게 됩니다.무역환경에서도 대부분 수출통관의 의무는 수출자가, 수입통관의 의무는 수입자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DDP(Delivered Duty Paid) 등과 같은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수입자가 부담해야할 수입통관의무와 관세납부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관세는 수입국에서 부과하고 납부하며 일반적으로는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격을 토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책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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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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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보낸제품이 평택세관에서 통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거 평택항에서의 미국항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평택항은 수익성 측면에서 항로개설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 평택항으로 미국에서의 수입물품의 반입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직접 물류사 등에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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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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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무역 상황에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측면에서는 유리, 수입측면에서는 불리하다고 말합니다.다만 최근의 환율상승영향은 수출보다 수입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인플레이션, 고유가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입금액이 가파르게 오르는 반면 수출금액은 중국으로의 수출부진 반도체 수출부진 등이 엮여 우리나라 수출금액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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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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