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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대상은 어떤 물품이 해당되며 어떤 절차가 요구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장 확인대상에 관한 관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이러한 제도는 수출입시 법령에 따라 사전에 허가 승인, 표시 등 특정 요건이 필요한 물품을 말합니다.세관장 확인대상이 적용되는 주요 품목은 식품, 의약품, 어린이용품, 전기용품, 화장품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hs code에 규정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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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류 제출하다가 갑자기 종이서류제출은 왜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부분에서 전자서류를 종이서류 제출로 요구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구는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 아니라면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통관단계에서도 서류제출을 종이서류로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분은 해당 요청내용들을 각각 확인하여 업무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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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실무적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RCEP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자율발급 중 한-EU FTA 등에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요하며, 기관발급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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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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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은 어떤 방식으로 수출입을 제한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은 관세장벽 외의 장벽을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기술규제, 위생검역, 통관절차 지연, 수입허가제, 쿼터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FTA 체결로도 이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수출입하는 품목에 대한 규제정보를 사전조사하고 실제 업데이트 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거래당사자간 긴밀한 소통 등으로 리스크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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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드쇼어링은 어떤 무역전략이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프랜드쇼어링은 친구를 뜻하는 프렌드(friend)와 기업의 생산시설을 의미하는 쇼어링(shoring)을 합친 단어로, 동맹국간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적ㆍ정치적 행위를 총칭하는데, 일반적으로 오프쇼어링(값싼 인건비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과는 달리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은 국가끼리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결국 동맹국간 교역을 활성화하고 공급방에있어서의 여러가지 리스크를 제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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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극적으로 미국과 상호관세 관련 타결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소셜미디어에만 발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상호관세가 25->15%로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철강이나 자동차 등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세율정보는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참고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는 중복적용대상이 아니며, ‘현재’기준으로는 상호관세 10%, 품목별 관세 25%는 별도로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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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의 관세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U와 미국은 미국의 관세부과를 앞두고 양측의 최종합의는 아직 불확실한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U 또한 합의 실패시 미국에 맞대응 관세를 예고하고 있으며, 실제 결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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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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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차지하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작아 성장에 한계가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수출의존도가 높습니다.특히 자동차의 경우 미국 매출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atanews.co.kr/news/article.html?no=138450또한 아래의 자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yundai.com/worldwide/ko/company/ir/ir-resources/sales-results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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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의 관세 전쟁에서 불리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일단 일본과의 관세협상이 나름의 기준점이 되었고, 이에 따라 시장개방이나 미국내 투자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특히 중국/미국으로의 의존도가 높아 관세 인상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가 쉽고, 미국의 요구조건이 까다로워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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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첫 무역계약시에는 제품 규격이나 납기, 결제방식, 선적조건, 포장조건 클레임 및 분쟁해결 절차 등 무역계약 상 핵심조건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계약에 관한 사항은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계약 전후로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관련 사항을 문서 등으로 남겨놓는 것도 리스크 관리에 이로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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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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