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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종류와 부과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의 부과목적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당연히 국내산업의 보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산업 보호목적의 '수입관세'만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다만, 어떠한 물품은 국내산업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고 수입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물품들은 저세율의 어떠한 물품들은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세는 기본관세나 WTO 협정관세 등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외에도 특혜적용을 위한 FTA관세, 불공정행위에 대한 방지 관세인 반덤핑, 상계관세 등이 존재하며, 그 이외에도 할당관세, 조정관세, 계절관세 등 여러가지 관세의 종류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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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언제나 반등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고환율, 고물가의 상황에서 무역수지를 다시 흑자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또한 상반기의 회복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앞서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 보았을때 수입주력품인 에너지 등의 가격이 하락하고 수출주력품인 반도체가격이 상승하는 등 요건이 갖춰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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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 수출품중에 들어가면 안되는 성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식품수입통관과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제품, 수입자, 국가 대상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들이 Red List에 올라가 무조건적으로 수입 즉시 압류되는 경우로 다음의 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장 미제거 어류 제품 (Import Alert 16-74)- 농약 잔류 식품 (Import Alert 99-08)- 산성화/저산성식품 등록 FAILURE (IA 99-38)- 라벨링 미준수 (IA 99-39)자세한 사항은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9/view.do?seq=1346332&page=3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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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지관사 이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관사라는 용어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검색이 되지 않는데, 다른 용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지입차란 물류센터간 적재물을 정해진 코스대로 운송하는 차량을 하는것을 뜻하고 지입차주는 지입차를 운행하는 차주를 뜻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jiibsky.co.kr/ab-direct_v-1249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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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로 마약이나 총기류들어오면 처리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밀수로 마약이 들어오는 경우 폐기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36074지자체의 압수마약류에 대한 폐기규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101023510005008총기류 또한 국내 반입이 매각 등으로도 어려운 경우 폐기하는 경우가많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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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했는데 제가 더 할게 있너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였다면 일단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영양제(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통까지만 수입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수입통관 후 배송이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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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업무에 참고할만한 사이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박에 대한 입출항 현황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new.portmis.go.kr/portmis/websquare/websquare.jsp?w2xPath=/portmis/w2/main/index.xml&page=/portmis/w2/sp/vssl/vsch/UI-PM-SP-104-02.xml&menuId=1319&menuCd=M0182&menuNm=%EC%84%A0%EB%B0%95%EC%9E%85%EC%B6%9C%ED%95%AD%ED%98%84%ED%99%A9활용방법에 관한 포스팅이 존재합니다.https://m.blog.naver.com/maritimecho/221739964745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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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엇을하는곳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음의 소개글이 있습니다.무역보험법에 의거, 1992년 7월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 해외투자보험 및 신용보증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투자보험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수출입무역상에게는 무역보험 취급이 가장널리 알려져있습니다.https://www.ksure.or.kr/rh-kr/cntnts/i-27/web.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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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들은 어떻게 운반 해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분단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때문에 육상운송을 통한 운송은 받지 못하고 해상 또는 항공운송으로 물품을 수출입하게 됩니다.컨테이너는 운송을 할때의 용기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공산품들이 컨태이너 선박을 통해 물품을 수출입하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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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해당하는 품목은 관세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류는 30%의 기본관세가 부과되지만 관세법 제73조,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280호, 2021. 12. 31.]에 따라 15 또는 20% 정도의 관세만 부과되기도 하며 FTA특혜관세를 부과받는 경우 이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그 이외에 주세 및 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관련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세 세액계산1. 주정의 경우 : 주정의 수량(㎘) × (\57,000 + 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2. 탁주, 맥주 : 수량(ℓ) × 세율3. 그 밖의 주류 :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교육세 : 주세액의 10% 다만, 맥주 및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30% (교육세법 제5조)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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