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저케이블 등 국가 전략 통신 장비 수입시에도 기본적으로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이 적용되며, 국가보안 관세에 대한 제도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여러가지 수입규제 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관세적인 부분에서 보안 등급 연계 세율 차등은 법 개정 필요하며 국제 무역 규범 위반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존의 수입으흐름을 학습한 AI가 통관 기준 초안을 자동 제안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입법 형태로 직접 제안·통과는 불가하며 보조 자료 역할에 한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결국 AI가 모든 인간의 개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 시간이 걸려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출입에 대한 통계데이터는 상품무역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서비스 무역 등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해외 서버에서 생성된 채굴 코인(가상화폐)은 무역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율 등에 관한 사항은 각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지만 재생소재(재활용 플라스틱 등) 수입 시 별도 '녹색 관세' 인하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세율은 기본관세나 WTO 세율, FTA 세율 등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국내법 등에 따른 여러가지 보조금 제도 등은 국가별로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감정이입형 AI 세관 시스템(감정 데이터로 화물 의심도 조절)은 윤리적·법적 문제로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적이거나 보조적인 활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기술력이 제대로 갖춰져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원산지는 설계지에 따라 구분되지 않고 생산지로 원산지가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야겠지만, 역내생산, 충분가공원칙 등에 따라 생산지로 원산지가 결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수입품(AI/IoT 제품)에 기술 위험성을 이유로 별도 '기술 위험세'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관세 장벽(인증·검사 강화·수입 제한)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각국의 비관세장벽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AI가 관련 용도나 hs code 등 수입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를 자동으로 분류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물품의 재질·형상·기능을 기준으로 HS코드 분류 및 기타 수입요건 등의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이나 아세안 등의 항만허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가 있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다만, 일부 협력 기회(중계 무역)도 존재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단기 경쟁 심화, 중장기 협력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수입 신고서의 법적 책임은 기본적으로 수입자(또는 신고 의뢰인)에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AI 제공 플랫폼은 도구 제공자로서 부수적 책임(오류 알고리즘 증명 시)를 지게될 수 있으며 결국 사용자 검증 의무가 중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