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Q. 월급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300만원 + (14,354 * 1.5배 * 1시간) ...(A)300만원 + (14,354* 0.5배 * 1시간)...(B)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 A방법으로 계산하신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이 의무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종류마다 가입요건이 다르지만 산재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다 가입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사업자등록이나 고용보험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취업규칙 외 사내규정 개정시 근로자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징계의 종류의 구분과 추가는 근로자에 불이익한 조항으로 보이는바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작업장내 안전사고도 과실여부를 묻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직원분이 본인의 과실에 의해 사고를 당하시긴 하였으나 산업재해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습니다.즉, 근로자 과실에 의한 사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 산재처리 하시기 바랍니다.산재 요양기간은 치료비와 평균임금 70%상당의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Q.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화장실을 자주가는 직원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업무중 용변시간은 통상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올려 주신 사항 가지고 해고를 하신다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으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장에 안맞는 분이라면 권고사직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