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최종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의 경우 한달이상 계약기간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근무 4시간 연차. 주휴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일하시는 카페의 근로자 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시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전날 통보 퇴사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갑자기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그리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시고 3.3%를 원천공제하신다고 하여도 실질이 근로자이면 이미 제공하신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실재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에 대한 입증을 사업주가 하여 민사로 청구해야 하므로 실재로 손해배상까지 이러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과 월급에서 공제 관련 내용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미납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 급여에서 4대보험 공제 후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 될 수도 있으니,사업주에 잘 협의하시어 4대보험료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동일회사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계약만료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하나,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재입사 하시는 경우 관할 센터에서 부정수급을 의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보장이 안되어서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의 부여는 법정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어려움을 원장님께 잘 말씀해 보시고 대책을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업무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기관 교육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교육이 산업안전, 성희롱예방교육과 같은 법정교육은 아닌것으로 보이는바, 사용자가 업무향상을 위해 교육을 보내줄 의무는 없습니다. 필요한 교육이라면 회사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 한다면?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한 번 거부했다고 하여 직원을 해고하시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단,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징계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사인 안하면 징계하시고 그래도 안하면 가중된 징계를 하시면서 차후에 해고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아보이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출산휴가 중 임금인상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분은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즉, 22.01.01기준 연봉인상했으나 4월에 임금협상이 완료되어 4월달에 1월-3월분 소급분도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계산시 1월, 2월도 4월 이후와 같이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1년미만 월차발생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한달 만근이란 입사일 부터 다음달 입사일까지의 만근을 의미합니다. 2021년 10 월 8일 입사하신 거면 11월 8일 1개 발생, 12월 8일 1개 발생....... 2022년 10월 8일 1개 발생해서 11개가 생기게 됩니다.그리고 2022. 11. 8. 입사한 지 1년이 되시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