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남편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데 육아휴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남편분과 질문자문 2명만 구성된 사업장이면 육아휴직이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자가격리로 무급휴가에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격리기간에 연차를 소진하셨으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 이므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추가로 격리가간에 연차를 소진한 경우 정부 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2022. 1. 1.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니, 설날, 추석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기간 만료자 퇴사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4월 18일(월요일)이 퇴사일이면,4월 17일(일요일)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퇴사 전 주(4. 11. ~ 4. 17.) 개근한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전 직장에서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 요청을 미이행 하는 겅우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즉, 퇴사 후 3년 이내이시면 사용증명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동조합 가입이 의무화 되는 유니온 숍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조직강제는 위법이나 노조법에서 유니온숍은 아래와 같은 요건하에 인정되고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1. 유니언숍은 기업에 고용되면 일정기간 안에 노조에 가입해야 하며,2. 오픈숍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조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3. 클로즈드숍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원 만을 신규채용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 수령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시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하므로,말씀하신 22. 5. 3. 퇴사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리고 마지막 근무일 연차를 쓰셔도 퇴직금 발생에는 지장이 없으니 참고하십시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학원강사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속득세의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노동청에서 일단 협의없음으로 행정종결하였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근무시간표, 원장의 업무지시 이메일, 카톡,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안 등 종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중 성과급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고 근로제공이 없기때문에근로제공을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남녀고평법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는 아닙니다.단, 문의하신 성과급은 법정임금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지급시기,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을 회사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해당 성과급이 21년도 근로의 대가(21년도는 정상 근무하신 것으로 보임)인데 단지 지급시기만 22년도에 지급한 것이라면 성과급 미지급이 불합리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정확한 내용은 회사의 규정이나 기존의 관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퇴직연금) 지급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연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보내면 금융기관에서 확인후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퇴사자의 정보들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니 작성을 해달라고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작성을 거부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계산관련 3개월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되나,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따라서, 11월 19일 복직시 부터 12월 말까지의 기간의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금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