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자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102)에 따르면 한 주를 전부 쉬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문의하신 바와 같이 하루라도 출근한 경우 해당 주는 개근한 것이므로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은 당사가 간의 동의하는 내용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연차수당 월급에서 차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입사월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회사에서 입사월 기준으로 관리하고 계신다면 2021. 6. 11.자로 16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이며,해당일 이후 퇴사일까지 사용한 연차일수가 16개 이상이면 초과된 일수에 대한 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DC형 퇴직금에 인센티브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인센티브의 지급대상, 지급요건, 지급방법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에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이고 4대보험 가입대상인데 미가입하였으므로 위법한 것이 맞습니다.2. 근로계약서 상 당사자가 50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하며, 미지급된 임금은 진정 등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임금의 입금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것만으로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려고 별도의 회사를 이용한 것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처벌 가능합니다.4. 4대보험 가입하게 되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부담분이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5. 근로계약서, 근무시 찍은 사진, 업무지시한 카톡이나 녹취록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청에가셔서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방문시 신분증,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임금체불과 관련한사용자와의 문자나 카톡내역 등 체불을 입증할 자료를 가져가시면 좋습니다.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및 체불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세탁공장에서 일하던 작업환경때문인지 탈모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업무기인성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러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근로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탈모의 경우 말씀하신 업무로 인한 요인도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유전적, 체질적, 주변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 입증이 쉽지는 않아보이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사업장 주6일 일10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상기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사용자 근로자가 일 10시간씩 주6일 근무로 합의하신 근로계약서에 그대로 명시하셔도 무관합니다.단, 휴게시간, 주휴일, 퇴직금 등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 이런경우에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이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일용직이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셔여 합니다.올리신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듯 합니다.일용직의 경우 1주(통상 월요일 ~ 일요일)를 개근하시고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직원 정기인사를 대표나 장이 연1회 자율적으로 하는게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인사규정은 취업규칙의 일부로 보이고, 10인 이상 사업장이면 취업규칙 작성이 의무,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취업규칙 작성이 의무는 아니라 한 번 작성된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그러나 문의하신 내용이 불이익 변경인지가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세금을 떼고입금, 떼지않고 입금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15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지만 고용보험료는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3%를 떼는 것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