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미납된보험료가 있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분을 공제하면서 4대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업무상 횡령 및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나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다보니 현실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단, 4대보험료 중 건강/산재/고용 보험은 회사에서 체납해도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 정산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하나많은 회사들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단,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안되기 때문에 퇴사시점에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입사일 기준을 의미합니다.회사에 연차 발생일과 사용일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고 설명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예정인데 퇴직연금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퇴직연금에 가입하셔도 퇴사시 적립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법인 분할시, 4대보험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회사에서 퇴사하시고 새로 생긴 법인으로 입사하시는 거라 기존 회사의 4배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새로운 회사로 취득신고를 하는거면현 보수액을 기준으로 4배보험을 신고하는게 맞습니다.4대보험료는 실재 받으신 보수에 따라 다음년도에 정산되니 현재 보험료를 좀 더 내시더라도결국은 1년으로 보면 같은 금액을 내시는 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만근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조퇴나 지각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나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문의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업주에게 해당일이 무급인지 유급인지 여쭤보시고 연차랑 주휴에 손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미리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 사정상 휴업해야 휴업수당이 발생하므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퇴사후 단기알바후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추가로 계약직으로 새로 근무하실 곳에서는 계약기간을 1달 이상으로 하셔야 실업급여 자격이 되며, 1달 미만인 경우 일용직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 내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셔야 실업급여 요건이 되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자가격리때 재택근무 했는데 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온라인으로 재택근무를 하신 거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무급휴직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별도로 수령하실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한 회사 계약직 & 프리랜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계약직과 프린랜서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세금 및 4대보험료 절약을 위해 이중계약을 한 것으로 의심 받으실 수 있습니다.세금에 관하여는 세무 전문가에게 재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시 연차 산정 방법(회계연도 맞추어 설정시)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연차 발생일은 위의 내용대로 산정하셔도 무관합니다.(단, 첫 1월1일 발생하는 연차는 통상 15개*당해년 재직일/365일 로 계산)2. 네 맞습니다.3.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면 22. 1. 1.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시 입사월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월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연차를 추가로 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비과세항목은 퇴직금 정산시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비과세수당은 세금 및 4대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급여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수당의 비과세 처리는 회사도 질문자분께도 유리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단, 변경 전과 변경 후에 통상임금에 차이가 없는지는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운전보조비의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추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통상임금이 낮아지면 연장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