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Q. 부당해고 원직복직시 임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판정으로 원직복직시 기존에 지급받으신 퇴직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시면 됩니다.통상 임금상당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므로 그 한도에서 상계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연차수당 정산도분도 돌려받으시고 연차 부여하시면 됩니다.3. 임금상당액은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 등도 포함됩니다.4. B부서 발령에 문제가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B부서로 복직시키시면 되지만,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5. 연장근로 한 것으로 보고 임금상당액에 포함해 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코로나 제외 급여 날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주5일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하루의 유급휴일(주휴일)일 부여되어 실재 6일치의 임금을 받습니다.병원에서 주휴까지 공제하여 6일치 임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병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하루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했을때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주5일 하루8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급으로 임금을 받으신다면 2022년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9,160원*209시간)2021년에 받으신 임금을 현재까지 받고 계신다면 최저시급 위반이 맞습니다.2022년에는 1,914,440원이상의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만료 퇴사 후 부족한 보험급여일수 일용직으로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으로는 안되고 단기계약은 1달이상 계약하셔야 합니다.2. 동일한 사업장으로 1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면 됩니다.3. 일용직으로 근로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한 날 30일 전으로 10일 이상 이했으면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는 뜻입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 원직복직시 또 다른 해고사유로 인한 대기발령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이미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인해 원직복직하는 직원이라면 불필요한 대기발령은 갈등만 증폭시킬 수도 있고,또다른 해고사유로 해고하여 해당 근로자가 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경우대기발령이 회사입장에서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채 답변한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