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금액을 적어주시면 보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나,통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식대, 여러수당, 상여금 등 다양합니다.이를 합한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최저시급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질병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인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 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사측으로 노조측에서 단체교섭 요구가 왔는데 교섭위원을 노조측에서 기피신청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통상 단체교섭 자체가 노/사 대립되는 양 당사자가 교섭을 이어나가는 것이라 교섭위원의 기피신청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기피신청은 법원,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등 중립의 위치에 있어야 할 대상이 한 쪽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이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이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잔업수당을 시간 당 5000원 받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잔업 1시간시 원래의 통상시급의 150%에 상당하는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올려주신 5000원이 가산수당만을 말씀하신 것이지 잔업1시간에 대한 전체 임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후자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자발적 퇴사 후 재취업한 직장에서 1개월 다녔는데 권고사직 당했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제 월급이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월급 200만원을 받으신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면1. 통상시급은 200만원/209시간 = 9,569원2. 31일이 있는 달에 13일 근무시 200만원*13일/31일 = 838,710원 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망해가는 회사에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은 대지급금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임금을 얼마나 받으시는지 알 수 없으나 합한 금액이 1000만원까지는 간이대지급금으로 간략한 절차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회사의 상황이 질문해 주신 정도로 경영환경이 안좋다면 권고사직을 통해 사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일·휴가
Q. 병원 간호사 코로나로인한 무급휴가시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한주(월요일-일요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첫째, 둘째주 모두 주휴를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2. 다만 3.11(금) 3시간 근무후 조퇴하신 거라면 이는 결근이 아니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병원에 조퇴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