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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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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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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기간만료 후 정규직 근무이력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엔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이전 직장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면,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로 퇴사한 전 직장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업급여의 신청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합니다.신청이 된다면 추후 마지막 근무이력으로 패널티가 있나요?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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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 이전 퇴사처리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을 거부하고, 기존 합의된 사직일보다 앞당겨 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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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조건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보험가입 이력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180일의 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가입 기간의 부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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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 중도 퇴사 위약금? 교육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질 부분으로 중도 퇴사 시 위약금이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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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류 물류센터에 알바를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개판치고 갔는데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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