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퇴직금 1년동안 1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주가 1주라도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한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도록 지도하고 있고(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지도(근로복지과-4042, 2013.11.29.)"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그 기간이 1년(52주)을 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개인적인이유로 자진퇴사후 1개월 주말에만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주에14시간 토(7)일 (7)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되는 것이고,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다닌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사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넘었고 개인적인 이유로 자발적 퇴사하고,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내년 2025년 군인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이등병 : 860,000원, 일병 : 960,000원, 상병 : 1,200,000원, 병장 : 1,500,000원이 됩니다.기획재정부는 내일준비지원금을 더하면 2025년도 병사월급은 병장 기준 205만 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하사 1호봉 봉급은 171만원에서 2025년 193만원으로 12.9% 증가하지만, 다른 기타 수당 등을 추가하면 병장 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44700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무단결근 손해배상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나,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해지의 효력은 근로계약 잔여기간이 민법에 따른 기간(1월 또는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보다 짧으면 근로계약 만료일에 발생하고, 민법에 따른 기간보다 길면 민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달 전 퇴사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동급직원간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면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합니다. 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고인(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권고사직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