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재요양신청하는데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재요양 신청은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로 부상, 질병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 내용이 기재된 내용을 제출하셔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재요양 신청 후 처리기간은 판정위원회 개최 등을 감안하여 약 1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고용보험 없이 실업급여가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소급 가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사직사유를 잘못적은후에 수정을안해줍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제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라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라는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따라서 팀장에게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퇴직 사유를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바꾸고 싶다는 대화를 문자, 카톡 등으로 남겨두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프리랜서 계약중 무단 퇴사 월급지급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퇴사는 한달 전에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퇴사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을 몇 달째 당하고 있습니다.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폭행죄, 모욕죄 등 형법상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경찰서에 고소 등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