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이유가 통근관련인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로서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그리고 통근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떤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보건증 미제출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받게 됩니다.이런 경우에도 근로자 역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참조한 관련 기사도 공유드립니다.https://www.newsis.com/view/NISX20210702_0001498989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4대보험 법인 대표자 변경 신고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 변경 등 보험가입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 연차 소멸(촉진제도 사용X)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미사용한 연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임금에 해당되고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도 퇴사시 소득세 정산, 건강보험료 정산 안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중도 퇴사자는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판결)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연말정산 후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추가적으로 정산 금액이 급여보다 더 큰 경우(예로 급여가 100만원이고 정산 금액이 110만원인 경우)에는 10만원에 대해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