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인사발령 사유를 말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지만, 업무상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적어야 하며 부수적으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전보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전보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3일 8시간근무는 휴게시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하루 단위로 부여가 됩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그리고 반드시 하루 근무시간 중에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호텔 청소 이직시 퇴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A호텔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B호텔로 이직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상여금 지급 빌미로 노동 -> 상여금 미지급 시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 X)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서면화된 근로조건의 합의 뿐만 아니라 구두로 근로조건 합의도 법적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관련 증빙을 가지고 관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무관련 질문 월급과 식사시간 관련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식사시간은 따로 없고 밥을 먹다가도 일이 생기면 바로 음료 제조 등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식대 제공이나 식사시간 보장 등의 규정은 따로 없나요? 식사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법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2.월급은 원천징수만 하고 있고 징수 전 250만원입니다. 급여가 적은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급여로 보입니다.3.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는게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어짜피 이를 도난이나 범죄방지차원에서 보았다고 하면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회사가 정당한 이익(영업비밀 유출 및 도난 방지)을 위해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책상과 컴퓨터 화면까지 24시간 촬영해 저장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다고 봐 비공개 장소인 사무실에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위 2022. 6. 22.자 제2022-011-067호 결정 참조). 4.밤 1시에 일이 끝나지만 밤 12시 30분에 주문 마감을 하기 때문에 마감을 마쳤다면 1시 이전에 퇴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월급을 계산할 때 어떻게 적용될까요? 제가 급여가 적다고 문제를 삼는다면 실질적인 퇴근시간이 적용시키는 등의 대응이 가능한가요?회사의 조기퇴근 지시가 없는 이상 근로계약상 종료시간까지 회사에 있어야 하며, 자의적인 조기퇴근시 임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