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법 국회통과는언제쯤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관련 개편안을 제출하여 심의 중입니다.아직 확정되기 전으로 정확한 시행시기나 시행조건등에 대하여 확정된 답변을 드릴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한지 5개월 넘었고, 연봉인상시기도 아닌데. 갑자기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라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현재 이미 연봉이 결정되어 있고, 추가적인 연봉 협상 시기도 아님에도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거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으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을 노동청 진정 제기 전에 먼저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인터넷우체국에서 간편하게 내용증명 보내는법에 대해 공유드립니다.http://www.postnews.kr/cpost_news/sub_read.asp?cate=29&BoardID=7275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추석 연휴 근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원 2명 평일 알바생 3명 혹은 4명 주말 알바생 4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유급임금(100%)에 휴일근로(100%)+가산임금(50~10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휴일유급임금(100%)에 휴일근로(100%)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공상처리 불승인통보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하면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로 간다면 불승인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공단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미비점을 보완하여 심사청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