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세금신고 안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가사도우미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마을 통장인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마을 통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산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해당 경우 산재의 적용은 힘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고 받는데까지 기간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처리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습니다.통상 진정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의 조율을 통해서 임금이 지급된 이후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형사고소 여부와 상관 없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은 돈을 받지 않는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구분이되며, 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에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가능하다며 노동관계법상 무급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음식점은 휴일 시간 대기시간 부분이 없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크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이처럼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며 쉬는 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