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3.3프리랜서 퇴직금 계산이요 ㅠ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3.3 세금을 떼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본인이 업무상 지시를 받고 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만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퇴직금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티몬과 위메프는 지금 파산직전으로 아는데 거기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구조조정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법인이 임금체불 상태에서 파산하게 되며 체당금을 신청하게 됩니다.체당금 제도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초 연금 받는 사람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취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잔업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이처럼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해 일했을 때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이와 같은 법적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노사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 10시간 근무, 5인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추어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