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계약 진행하려는데 최저시급일 경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4년 동안은 24년도 최저 시급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25년에는 해당 년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를 1일 사용했습니다. 출근으로 취급한다는데 유급휴일 1일로 취급하나요? 아니면 참여일 1일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 식비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수술 후 무리하게 복직하는 직원 거부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질문위의 상황들로 근로자 복직을 회사측이 정당하게 거절할수 있나요?근로제공을 회사가 거부한다면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휴업 등의 정당성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만약 거절할수 없다면 근로자가 15일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후유증 혹은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산재처리될 가능성이 있나요? (근로자가 충분히 쉬지못해 어쩔수 없이 복직하였다 그로인해 무리하게 되어서 병이 악화되었다고 인과관계를 주장할경우 산재로 처리될가능성이 있나요?)기존의 상병이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악화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그만두기 일주일 전 얘기하면 급여 10%감액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일방적 임금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 됩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등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