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물어볼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계속근로기간은 계약직 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위와 같은 경우 3개월 미만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한달씩 계약하는 일용직 알바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인사권이 위임되어 있지 않는 대리의 경우 해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현재 해고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여름 휴가는 법으로나 노동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법정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다만, 연차 사용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시키면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근무 관련 근로계약서 내용 중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휴게시간을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대학교 1학년이 학원강사를 한다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대학교 1학년이 학원강사를 한다고 처벌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대학을 일찍 입학하여 만 18세 미만이면서 채용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으셔서 사업장에 갖추어두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