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사를당할때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직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에서 부당한 사유로 해고되었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를 무효로 하고, 원직 복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해서 인정이 되었는데 갑자기 자진퇴사로 변경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직처리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직 사유를 변경하셔야 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기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휴일 없이 주 7일 근로를 하고 있다면 휴일에도 근로를 했다는 의미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사정으로 인한 공사로 영업을 못 할 경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 사정)로 회사가 쉬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무급으로 처리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시 잔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연차수당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회사가 연차촉진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 사용일에 근무를 하였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촉진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만약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못한다고 하면 근로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받을 수 있나요?연차 미사용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2025년에 발생되는 연차는 2024년 80%근무 시 발생되는게 맞나요?전년도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