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입사하자마자 임신하면 휴직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그러므로,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로 출퇴근 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입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가 도입되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제시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7월1일~31일까지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3.3%만 떼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생의 무단 결근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출근 2시간 전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령 아버님이 아프시다거나 등등) 츨근을 못한다고 할 경우 대답은 '일단 알았다. 급한 일 처리하고 낼 보자'라고 하지만 이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에서 제외시킬 수 있나요? 몇번인가 이런식으로 출근 몇시간전에 급한일이 생긴다고 하네요.결근한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하루전날 고지하면 무단 결근이 아닌가요?하루 전날 고지하였고, 회사가 승인한 경우 결근이 아닙니다.무단결근이라고 생각되어질때마다 이번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라고 아르바이트생에게 고지해야하나요?무단결근이라는 사실을 고지시키고 재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 결근 주휴수당 차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만근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결근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근로기준과-5560, 2009.12.23.)"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