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기간 만료전 퇴사하면 그전에 일했던 것에 대한 퇴직금은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그러므로, 재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퇴직금 차이가 뭔가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에 산입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2000.01.12, 근기 68207-65)"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모두 수습기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에 산입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1년 기간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따라서 1년이 되는 2024년 8월 28일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 휴업신고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단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보다 구체적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이 바뀌었을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하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산정사유발생일인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