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2025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특수 교용직 임금에 대해서 야쿠르트 매니져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이 먼저 되어야 최저임금 지급하여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위탁판매원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이 기존에 부정되어 왔지만, 대법원에서 인정된 판례가 있어 참고로 전달드립니다.대법원은 최근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백화점 내에서 판매업무를 수행하며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들이 근로자라는 판결을 최초로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단기 근무 관련 궁금해요?! (퇴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경우 세금 3.3을 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최소 7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어떻게 지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CCTV로 직원 근무태도 확인과 관련해서 질문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일종의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CCTV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호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