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확정급여형 가입자 퇴직위로금 지급 시 IRP로 지급해도 될 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위로금이 위와 같은 성격의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에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와 명확히 구분되며,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과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C계좌에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520, 2021.05.31.)"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 위로금은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시급 10만원 짜리 상.하차 알바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업무를 수행하던 중 입은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신청 절차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전에는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곳에 치료받은 것에 대해 산재 승인 후 이종요양비라는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요양비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산재 승인 후에는 산재지정병에서만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반차 사용 시 30분 휴게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가 시작되기 전 또는 근로가 끝 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를 시작했는데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정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8시간(실근로시간)X 5일 X 1.2 (주휴일) X 4.345(월평균 주수) = 월 근로시간 209위에 내용이 월급 계산을 위한 근로시간 계산하는 기본적이 방식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