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근로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신고 취하이후 다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취하 후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한 불이익 처분 등 추가적인 사유로 인하여 별도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E-7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E-7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빠른인터넷상담 내용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재직기간 무관)가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7090449313900422
휴일·휴가
Q. 하루 년차를 전일오후와 토욜 해서 1일로 요구할수없나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반차 사용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등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반차는 회사가 허용하거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명문화 된 경우에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퇴사하고 월급을 15일이후에 준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