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4대보험 미가입 늦게 신고 추징금??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을 늦게 신고하더라도 근로자 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반 근로자가 유튜브 수익을 얻으면 투잡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유뷰브 수익도 겸업(투잡)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사 내부 규정인 취업규칙 등에 금지하고 있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업무 시간 외 하시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15시간 10분 주휴수당 얼마 받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내용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장 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안전 관리, 시설물 보호, 범죄 예방 등 목적의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목적이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 후유장해 등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재해로 둘 이상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장해등급 중 더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조정된 장해등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