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근무일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유급휴가의 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여기서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4.29. 참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는 "특정 직종 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전체 근로자 기준으로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적용 대상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반영되기 어려운 점, 부분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허용하는 취업규칙 관련 판례(대법원 2009.5.28.선고 2009두2238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직군･직종 등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적용(또는 적용가능)근로자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부분대표’ 선정을 인정(근로기준정책과-1554, 2021.5.27.)"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서 단위 근로자 대표 선출하는 것이 더 정당한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12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근로시간 기준으로 11시간이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당 연차 수당이 실질적으로 연차 사용과 무관한 수당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 신고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닌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의견청취의 방법은 집단적 회의나 토론를 통한 의견청취 방식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회람이나 사내전산망 등을 통한 의견청취 등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근로기준정책과-3678, 2020.9.15.)"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회람이나 사내전산망 등을 통한 의견청취 등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청취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