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 확인청구를 통해 과거의 고용피보험자 여부를 확인한 후,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계약의 일방적 파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 1999.12.13, 근기 68207-843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 무단 지각 회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 등으로 지각, 무단결근 등에 대해 징계 규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에 따르면 "취업규칙 등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거나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결근은 무단결근과 지각·조회 등을 빈번히 함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연차계산법이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2003.05.23, 근기 68207-620 )”라고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직장인 건강검진은 왜 1년마다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번, 생산직·영업직 같은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번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