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산재 비급여 병원비 지원받는 방법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긴급ㅠㅠ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추가로 회사에 요청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Q. 요즘 야근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업무 지시가 아닌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한 야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 상 인정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 답변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실시횟수나 단위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기준은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자 또는 노사간 합의하에 별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과 산재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며 1개월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일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게되어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