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Q. 회사가 임금, 퇴직금 미지급 중인데 회사는 정리(파산)할 생각이 없는 경우 대응책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소액체당금 신청하고 받은 상태에서 파산시 다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먼저 지급 받고, 나머지 체불 임금 부분에 관해서는 확정판결 등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통해 별도의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의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지급임금에 대해 확정판결이나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는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소액체당금 지급이 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현재 급여가 1년 내 5개월 이상 밀려 있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서 퇴직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이라고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90일 이상 근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용직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조건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 지급 갯수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의 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그 부여 여부 및 휴가일수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 중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은 모두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그러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2020.09.07 입사라면 입사 3년이 되었으므 연차휴가는 16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Q. 주말 추가 근무시 식대는 몇번 지급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식대에 대한 노동 관계 법상 기준이 없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오랜 기간 동안 지급한 방법은 노동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 변경 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위와 같이 2번을 지급했다면 법상 의무가 아니므로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만료 실업급여 및 이직으로 인한 자진퇴사하면 전 회사에서 근무기간 인정여부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퇴직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고 하다면 전 직장의 보험 가입 기간도 포함하여 수급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