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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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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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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대출을 왜 6억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이재명대통령이 된후에 대출 규제를 6억으로 했습니다. 해외 사람들이 부동산 사는것은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의 부동산 대출을 6억으로 했을까요? 6억 대출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6억 대출규모는 ltv 등을 고려하여 고가주택 매입자의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기준 금액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자들을 대상으로 주담대 대출을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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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6.18일 본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일이 2025.10.20일로 잡혔는데 전세끼고 대출없이 집사는데 임차인은 대출을 못받는지요?
지금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 새로운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지요 ?==> 임대인이 주담대 대출을 하는 경우 입주의무 또는 기존 주택 매도의무가 발생되지만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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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 규제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근데 이 대출규제의 정도가 엄청 강력해서 시장에도 파급효과가 꽤 강하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시행 일주일이 지난 현재 대출 규제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지난번 대출규제로 인해서 서울지역은 부동산 거래량의 65%가 감소되는 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 경과과 된다면 다시 매수세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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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매매거래(직거래) 부동산 대서 할 경우
개인(매도자)의 땅을 법인에게 매매(법인대표=매도자동일) 할때.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필요하여, 지인 공인중개사에게 대필 또는 대서를 부탁하려하는데요....대필(계약서작성)을 해야하는건지, 꼭 대서(중개사 직인)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또한,대필이 어닌 대서를 할때. 공인중개사에게 발생되는 세금이 있나요?? 매매 예상가는 3억5천정도입니다.==> 대필계약서 없이 매도인, 매수인간 직거래 형태로 매매 진행도 가능합니다. 대서를 할 때 공인중개상에게 발생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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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전세 집으로 주소지 이전 질문입니다
우선 저는 어머님이랑 주소지가 다른 상황으로 2년이 지났습니다저는 노원구에 아파트 1채가 있고 15년도에 구입한 아파트입니다어머님도 아파트가 한채 있으시고 25년03월 구입하셨어요지금 이사가는 곳은 전세 아파트 입니다1. 다음달에 어머님이 서울로 이사가시는데 저도 거기로 주소지를 이전할려고 합니다그럼 한주소지안에 아파트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게되는데나중에 제 아파트를 매매할때 세금이 더 많이 부가되거나 그럴까요??==> 나중에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공시가격이 12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세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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