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Q. 임차를 하려고 하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어느정도까지 확인할 수가 있나요?
전세사기로 우리나라 이슈가 되었고,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서 세입자들이 임차계약을 하기전에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세입자가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는범위는 어느정도이며, 어디에서 그 정보를 알 수가 있나요?==> 우선적으로 오늘 부터 도시기금법 변경으로 임대인의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임대인 주택 보유수, 대위변제건수, 보증보험 지급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허그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상가와 상가 사이에 빈 땅이 있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을 할때 면적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필수로 해야 하나요?
상가와 상가를 지어서 세를 내주려고 하는데, 신축을 하기전에 면적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측량을하고 건물을 올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대장과 실제 면적이 차이가 나지 않아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건물 사이에 있는 토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경계측량을 한 후 건축을 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축물이 침범하는 경우 나중에 큰 손실일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 보증금4억에 월세 170만원의 반전세의 경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 5프로 증액시 어떻게 되나요?
서울에 보증금 4억에 월세 170만원의 반전세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 연말에 2년 계약 만기라 갱신청구권사용하여 5프로만 증액하여 계약을 연장하려하는데 얼마나 증액되나요?===> 약 164000원이 추가됩니다.
Q. 등기부등본, 경제포럼 관련 정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편리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외에 다른 유용한 사이트나 앱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동사무소 또는 무인민원 발급소가 있는 곳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최근 경제 포럼이나 강연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웹사이트나 커뮤니티는 어디가 있을까요... 특히 부동산 투자나 재테크 관련 포럼에 관심이 많은데, 관련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해주는 곳을 알고 싶습니다 ㅠㅠ... 혹시 유료 정보라도 괜찮으니,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일반적으로 카페, 인터넷 등에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Q. 전입세대열람과 등기부등본, 계약 전 확인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전입세대열람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혹시라도 숨겨진 선순위 채권이나 권리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을까요...? 만약 두 가지 모두 확인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집주인이 전입세대열람을 꺼릴 경우,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까요...ㅠㅠ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전입세대 열람원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서 선순위 보증금 현황 및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필요한 대상은 대부분 단독다가구 주택에 해당됩니다. 집합건물인 경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전입세대 열람을 꺼리는 경우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