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월세 계약시 전입신고 꼭 해야하나요?
기존 전세 집에서 살고 있다가 타지에서 집을 구해 월세를 잡아서 살려고 하는데 기존 전세집은 뺄수가 없어서 월세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없어진다고하여 이사하는 월세 집에 전입신고는 안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전입신고 안하고 살아도 되나요?==> 임차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러한 경우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나누어서 전입신고를 한다면 임차주택 2군데 동시에 대항력이 발생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ㅣ
부동산
Q. 무한리필 고기집들은 수익성이 어떤가요?
얼마전 무한리필 소고기 집을 다녀 왔는데요성이1인당 25,700원 이었습니다뭐 고기 상태는 나름 괜찮았는데요아무리 수입산이라도 마진이 얼마 안될꺼 같더라구요보통 이런 무한리필 고기집들 수익성이 어떤가요?==> 이러한 영업방식은 박리다매형태로 진행됩니다. 유동인구, 출입인원이 많지 않는다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Q. 샤워부스에 물이 안내려가고 고여 있는 문제 하자 맞죠?
샤워부스 바닥 경사가 꺼져있어 물이 안내려가고 고여 있는데요.이사오자마자 발견했고 임대인한테 말했더니 고쳐줄 수 없다고 합니다.부동산도 그건 하자가 아니라는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하자에 해당되지만 임차목적 달성에 큰 제한이 없다면 임대인도 수리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바닥 경사가 꺼져 있으면 바닥을 교체해서 수리해줘야 맞지 않나요?==> 원칙을 수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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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대해서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국토부 지침 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 " 중개보수외 4% 추가 징수 가능" 나. 일반과세자는 10% 추가 징수 가능국세청 지침부가세는 단일부과세인 만큼 10%외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감독권은 국토부에 있는 만큼 국토부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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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연금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약 5년정도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ㆍ주택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을 받은지 약 5년정도 되었습니다ㆍ아파트인데 주위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ᆞ감사합니다ㆍ==>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있지만 주택연금을 받는 아파트에 제3자의 임대차 등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부분에만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