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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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근 627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서울과 수도권 매매 가격의 영향을 받는 거 같더군요.그리고 최근 전세 대출 규제에 관한 이야기도 계속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렇다면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전세 보증금 대출에 제한을 주는 경우 전세 임차인들이 월세 시장에 몰리는 만큼 월세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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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규제 빌라 전세 보증금 반환 어려워지나요
대출규제로 빌라에서 점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증금 반환 받기 어려울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정말인가요? ==> 빌라에 거주한다는 이유 만으로 보증금 대출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내년 4월에 계약 종료인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서요 ... 그리고 제가 가입한건 아니지만 계약 당시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필수 가입이라 집주인이 가입을 한 상태고 저도 보증보험 들어가서ㅠ조회 해보니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돈도 반반 씩 관리비에서 추가로ㅠ냈고요 제가 가입을 하지 않고 임대ㅜ사입자가ㅜ가입 해도 보증보험은 유효한건가요? 한번 가입 되었으면 보증보험 취소라던가 다른 사유로 가입 취소나ㅜ안되는기 경우가ㅜ있나요??==>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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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천장에 누수가 생겼어요 ㅠㅠㅠㅠㅠㅠ
오늘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집 천장에 비가 계속 내립니다 ㅠㅠ 바닥에는 비가 많이 흥건하고요ㅠㅠㅠ이럴때는 제가 내돈내산으로 해결해야하나요 아니면 집주인분께 말해서 집주인분 돈으로 해결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임차건물에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하고 수리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불가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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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고층아파트 로얄층은 몇 층인가요?
과거에 아파트가 20층 미만잉 경우가 대부분일 때는 12층 정도가 로얄 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점 고층 아파트가 많아지는데 최근 아파트 로얄층은 몇 층인가요?==> 통상 로얄 동, 층은 아파트 단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층수 만을 고려할 때 최상층을 제외한 각 층수의 3분의 2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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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를 매도하고 싶은데 벼농사 끝나기전에
돈이필요해서 땅을 매도하고싶은데요 현재 이미 벼농사를 짓고있습니다 이미 식재를해서 11월쯤 추수를할거같은데 꼭 벼농사끝나고매도해야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특약조건에 따라 매매가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상호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