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월세집 옵션 가전 수리 누가하나요 답답합니다
현재 서울 신림에서 월세집 살고 있습니다. 작년 9월 21일에 입주하여 살다가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그제 에어컨 필터랑 전부 청소하고 말려서 어제 처음으로 에어컨을 가동시켜 보았습니다. 근데 가동을 10분 이상 시켜도, 찬바람은 커녕 선풍기와 비슷한 수준의 온도의 바람만 나오는 겁니다. 혹시 냉방모드가 아닌가, 온도나 풍량 설정을 잘못했나 살펴봐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수준에서는 문제가 없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첫 답장부터 안된다고 하셨는데 해당 이유가 입주 6개월이 지나면 세입자가 고쳐쓰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에도 6개월이 지나면~같은 사항 없고 관련 법이나 판례, 전문가 의견에도 세입자 고의파손이 아니면 임대인께서 우선으로 수리해주셔야하지 6개월~ 같은 부분은 없다. 혹시 제가 놓친 기간(6개월)계약 조항이나 관련 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게 아니면 제 과실로 에어컨이 고장난 건지 수리 기사 자문도 없이 안된다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그럼 부동산 중개사 여러 군데에 가서 누가 수리해야 하는지 알아오라고.. 해서 중개사 분들께 여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기 수리비를 부담해 맞는 것일까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함이 적절합니다.
부동산
Q. 30년간 강북쪽 아파트 안오르는데 이 경우 앞으로 더 떨어질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아파트의 주거적 위치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현 아파트 단지가 발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저렴하게 매도를 하더라도 빨리 새로운 아파트 구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청주 아파트3억에서4억 희망하는데 현실적으로 얼마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는게 좋을까요
청주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은데 현 자산5천만원있고 3년있다가 약1억 내외도달 할듯 합니다 대출상환능력 고려하고 현 연봉3700받는 직장인입니다 가격대가 어느정도 되는 아파트를 구매하는게 좋을까요희망지는 복대동,송절동,가경동입니다현실은 어느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게 좋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한 경우 주담대 대출을 최대한 받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주택구입 목적은 달성되었지만 매월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정도 더 기다려 보신 후 매입여부를 판단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부동산
Q. 주변에 건물을 건축하는데 어떤용도를 짓고있는지 구청에 물어보면 불법인가요?
친구들이랑 얘기중에 ㅇㅇ에 건물이 지어지고있는데사람들이 어떤용도 건물인지 궁금해서 구청에물어볼까,?라고 했는데 친구가 그거 개인정보라서 구청공무원이 안 알려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서 허가났으면 ㅇㅇㅇ 주소에 어떤건물인지 알려줘도 상관없는거 같은데 그거 공무원이 제3자한테 알려주면 불법인가요?==> 용도를 알려주는 것까지 개인정보 보호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알려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완공되어도 건축물 대장 열람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Q. 계약갱신청구권!!4년차는 안되나요?
2021년 8월에 입주했습니다(월세)2023년 8월에 3만원 올렸고.2025년 8월에는 10만원을 올려야겠다고 임대인이 전화가왔는데...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추가 연장을 요구할때만 가능한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종료후 다시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사항입니다.5%이내 인상을 해야되지 않나요?전 4년차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수없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