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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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대출과 보증보험가입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전세금은 5억3천으로 2개 동만 있는 작은 아파트 입니다.현재 임대인은 1가구 2주택자입니다.현재 전세로 들어가려는 집에 주인이 거주 중이며 전세계약 후 임대인은 그 집에서 퇴거하고 다른 지역으로 그쪽도 전세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저는 해당집에 전세자금 대출을 희망 하고 있습니다.대출이 가능할까요?==> 대출가능여부는 대부분 임차인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만큼 대출이 가능해 보입니다.전세사기도 많아서 보증보험도 알아보았지만 해당이 안될거 같습니다.전세권 등기 설정을 해 볼까도 생각 했는데 집주인 동의하에 등기부에 올라가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면 효력이 상실 되기 때문에 2년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법무사를 통해 새로 등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이 부분도 사실 집주인이 동의를 해줄지 의문입니다.어떤 방법이 좋을까요??혹시 계약서 작성 할 때 특약사항으로 넣어야 할것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아무런 조건잆이 반환해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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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여기 어디지역인지알수있을까요??!!
상기 사진을 고려할 때 제주도라면 제주시 탑동일대 아파트 단지로 보입니다. 이곳은 바다 근처에 있어 멀리서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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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 1주택이지만 전세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이번정책에 영향이 있나요
부산에서 구축 아파트(시세 2억정도)를 한채 자가로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위치가 산쪽이라서,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때 까지만 살아보려고기존 집은 월세를 주고 평지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월세입자는 올해 5월 만기였는데 2년더 거주를 희망한다고 갱신권을 사용하여 27년까지는 복귀를 못합니다.문제는저는 내년이면 2년 만기라 전세대출 연장해서 1~2년정도 더 있다가 원래 집으로 복귀하려고 했는데이번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전세대출 연장이 안될까봐 걱정입니다.상관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전세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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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임대차계약 첫 계약 후 2년 만기 전 보증금 반환
서울에서 처음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집을 계약했습니다.막상 입주해보니 이것저것 노후된 점이 많아 집주인에게 교체 및 수리요청을 하였으나,배째라는 식으로 거절하며 자비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그래서 다른 임차인을 구해올테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지만보증금 반환도 거부한 상태입니다.찾아보니 계약서를 작성한 첫 2년 동안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은 의무가 아닌 협의라고 합니다.다른 임차인을 구해온다는 것도 무슨 심보인지 거부한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이 무작정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해제의 원인이 임차목적물 하자로 인해서 발생되었고,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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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할때 집을 구하는게 기본이잖아요. 보통 신혼부부분들은 집값으로 어느정도 생각하고 준비하시나요?
결혼할때 집을 구하는게 기본이잖아요. 보통 신혼부부분들은 집값으로 어느정도 생각하고 준비하시나요. 대출로 포함해서 3억정도는 너무 많이 생각하는건가요?===> 신혼부부의 임차조건은 부모님의 지원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개인별 여건에 따라 통상 3-4억원 정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